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등 시민중심의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총정원 : 1,126명 ⇢ 1,155명(증 2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01명 ⇢ 1,130명(증 29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3)

1) 총 계 : 1,126명 ⇢ 1,155명(증29)

2) 일반직 계 : 1,076명 ⇢ 1,105명(증 29명)

- 5급 : 56명 ⇢ 57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1,014명 ⇢ 1,042명(증 2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26명”을 “1,1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01”을 “1,1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26 → 1,155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76 → 1,105	-
4급	6	4	1	1
5급	56 → 57	25 →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14 → 1,042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126명	1. ------ 1,15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01명	2. ------------- 1,130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소요분

- 2021년 인건비 30백만원 × 29명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세출	인건비	870	879	887	896	905	4,437

※ 연도별 예상 보수 인상율 1% 적용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4,437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협의사항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지방세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의존재원
세 출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인건비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재원 조달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870,000	878,700	887,487	896,362	905,325	4,437,87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