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여성가족과 및 주민복지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담당별 기능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안 제5조제1항)

-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변동 : 9개 부서 ⇒ 10개 부서 확대.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만 담당하던 복지업무를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 충족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는 9개 과에서 10개 과로 변경되며, 신설되는 노인장애인과에는 3개 담당(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장묘담당)이 설치될 예정임.

과 명	(기존)담당	(변경)담당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자활지원, 희망복지지원	복지행정, 통합조사 자활지원, 희망복지지원
노인장애인과(신설)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드림스타트, 장묘관리	여성다문화,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은  시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여성가족과 및 주민복지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및 장묘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담당별 기능변화에 대응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붙임(7page) : 남원시 조직 개편(안)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조직 개편(안)

		기 구

증 1과 5담당

❍ (현행) 3국 33실과소 224담당 □ (개편) 3국 34실과소 229담당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신설	▪과 : (자치행정국) 노인장애인과 ▪담당 : 데이터정책, 보육지원, 사회적경제, 동물복지, 녹지관리, 감염병대응
변경	▪담당통합 : (보건소)통합건강증진담당 - 기존 통합건강증진담당 + 한방재활담당 ▪담당 부서이동 - 전략산업담당 : 일자리경제과 → 기업지원과 - 위생안전담당 : 보건지원과 → 건강생활과

		정 원

증29 (1,126명  □  (개편) 1,155명)

기준인건비	현 정원	조직개편 후	증감	비고(정원변동사항)
1,169 (932억원)	1,126	1,155	29	∘ 증원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49 ∘ 조정 : 20 (과내조정, 통폐합)

◦ 기관별 : 집행기관 1,130명 / 의회사무기구 25명  *일반직 1,105, 기타직 50

◦ 직급별 : 5급 +1명, 6급이하 28명(6급 +5명, 7급이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