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여성가족과 및 주민복지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담당별 기능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행정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1)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변동

가)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정과 등 9개 부서

→ 신설되는 “노인장애인과” 포함 10개 부서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정과를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