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6. 17.
			제안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수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여 임의적 공증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단서 규정 신설.

- 단서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3. 따로 붙임

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체결)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