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의 발생과 공증비용부담 주체의 불분명성을 해소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2조제1항 (안 제1조)

□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안 제2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6조 (안 제3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라.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 (안 제4조)

□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마.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안 제5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바.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안 제6조)

□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 (안 제7조)

□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5. 6. ∼ 2021. 5. 26.(20일간)

- 결  과: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의 발생과 공증비용부담 주체의 불분명성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의 위□수탁계약 관련 개별 조례 중에 공증의무를 규정한 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음.  ※ 개정 대상 조례 : 3page 참조

○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①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②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였음.

	감사원□행정안전부 의견 및 판례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감사원, 행정안전부) - (공증)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위탁계약서 공증) 지자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협약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 - (사서증서의 인증 방식) ①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거나, ②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 방식 - (효력–진정성립 추정)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대법원 판례(2009. 1월)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다만, 민간위탁 사무 중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예촌,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등과 같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경영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협약 내용에 대한 향후 법적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정비방향에도 공증 의무 규정을 「전부 삭제」 또는 「개별적□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