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남원시가 체결하는 민간위탁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일괄적인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의 발생과 공증비용부담 주체의 불분명성을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안 제1조)

-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안 제2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안 제3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라.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안 제4조)

-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마.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안 제5조)

-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바.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안 제6조)

-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 (안 제7조)

-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5. 6. ∼ 2021. 5. 26.(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2조(「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을 “체결”로 한다.

제3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을 “체결”로 한다.

제4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5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을 “체결”로 한다.

제6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7조(「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 체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 체결---------------------------------.

제3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 체결---------------------------------.

제4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체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

제7조(「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