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5.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6.  17.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맞추어 정비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다.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 「남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의 인용 조항 등 개정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3호에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하여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법에 규정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 이외에,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그간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대부분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에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