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21. 4. 16.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2단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추진 함.

나.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음.

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라. 이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을 반영하고,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마. 이에,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 상향 조정,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 연장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이용호 국회의원

나. 건 의  안  : 붙임

-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2단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로 총 10%인상하고, 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이양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대보다 아쉬움과 우려가 매우 크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하여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써 국세 감소와 함께 기초지방지자체의 보통교부세 감소를 초래하여 재정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그에 따른 비용 보전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2023년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더욱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당초 2021년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당초계획보다 연기되어 올해 상반기 중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는 필수적이며 올 상반기에 마련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2단계 방안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와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의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을 확대하라.

하나. 국가최소보장 복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2022까지만 지원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을 연장하라.

2021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