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규제입증책임제에 의거 규제 폐기대상인 관리대장 비치 조항 삭제, 상위 법령사항 반영 및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일부 변경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관리대장의 비치 조항 폐지 (안 제10조 삭제)

- 설치ㆍ관리자의 관리대장 비치 및 유지ㆍ관리 및 정비상황 등        기록의무 규정 조항 폐지

다.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요청 시 지정 가능

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 (안 제5조, 별표 1 삭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치기준(별표)에 따름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조항 등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8. ～ 3. 2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사항 반영 및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일부 변경을 위하여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설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인 안 제10조는 삭제하였고,

- 안 제12조는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근거 마련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공중화장실 59개, 개방화장실 27개, 간이화장실 26개 등 총11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