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일자 : 2021. 4. 9. 발 의 자 : 양해석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미얀마 총  선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민주화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이에 남원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원대복귀를 촉구함.

○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되어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적극 동참  할 것을 결의함.

3. 참고사항

가.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이용호 국회의원

나. 결 의 안 : 붙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미얀마 총선에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민주화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서고 3천명이 넘는 사람이 불법구금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에서도 참혹한 학살을 저질렀으며 지난 50년간 군부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해왔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민으로서 53년만에 쟁취한 미얀마 민주주의가 군부의 폭압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 만행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장악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고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들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가 정상화 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사회와 연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미얀마에 체류중인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UN 및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