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규제입증책임제에 의거 규제 폐기대상인 관리대장 비치 조항 삭제,    상위 법령사항 반영 및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일부 변경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관리대장의 비치 조항 폐지 (안 제10조 삭제)

- 설치ㆍ관리자의 관리대장 비치 및 유지ㆍ관리 및 정비상황 등        기록의무 규정 조항 폐지

다.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요청 시 지정 가능

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 (안 제5조, 별표 1 삭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치기준(별표)에 따름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조항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8. ～ 3. 2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2.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7.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이 설치한”으로, “민간위탁”을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을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의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하기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조항 신설 2018.1.24> 5.“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4항에서 이동, 2018.1.24> 5. 삭 제 6.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개정 2018.1. 24>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9조에서 이동, 2018. 1. 24>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2호에서 이동, 2018. 1. 24> 14.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3호에서 이동, 2018. 1. 2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된다.
<신 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2.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7.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 따라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