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단장 등의 임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안 제9조)

라.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안 제13조)

마.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03. 11. ～ 2021. 03.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ㆍ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시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ㆍ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월 한차례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ㆍ임명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단장 등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

등록번호 :

성 명	○○○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워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사 진 (3×4cm)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 은행 , 계좌번호 :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검 토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