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사항(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단장 등의 임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안 제9조)

라.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안 제13조)

마.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03. 11. ～ 2021. 03.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위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단장 등의 임무, 임기, 해임 및 해촉, 방재단의 임무·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 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 12. 21.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단원수는 236명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