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후 2016년 12월 2일 공고를 하였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요내용

가. 시간적범위 : 2021년(기준년도) ~ 2031년(목표년도)

나. 공간적범위 : 남원시 내 도시지역

다. 면    적 : 약 29.87㎢(남원시 전역 약 752.21㎢)

라. 주요내용

- 도시지역인 운봉읍, 인월면 전략계획 공간적 범위 포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유형 구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연계 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신사업제도 적용방안 제시

4. 추진경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5. 09. 25.

○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원도심지구)	: `15. 12. 30.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전북도) 공고	: `16. 12. 2.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터미널지구)	: `18. 08. 31.

○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구.미도탕)	: `18. 08. 31.

○ 건축공간연구원(auri) 업무협약	: `20. 09. 10.

5.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021. 03. 24.

○ 일    시 : 2021. 04. 08.(목)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참석 가능

Zoom 회의 참가 접속 링크

https://zoom.us/j/99322442972?pwd=eHBEaGVBKzVwbnNKUHlqV0ppa0Fodz09

회의 ID: 993 2244 2972 / 암호: 0408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7.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8. 금후 추진계획

○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 공고         : ‘21. 06.예정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비전을 ‘1,300년 역사를 넘어, 다시 남원’으로 조정하고, ‘돌아오는 남원 떠나지 않는 남원, 찾아오는 남원’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요 변경사항은 시간적 범위를 2021년 기준년도로 하고 2031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 동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운봉읍과 인월면을 공간적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운봉권역 내 1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 2021년 3월 15일자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활성화 지역 면적 및 개수가 조정되었음.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2021. 4. 8.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 해야 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 된 시설물을 활용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견과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0. 심사결과 : 찬성의견

참고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4. 14.>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