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 확대(안 제4조)

- 통보대상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에 시의원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4. 2. ∼ 2021. 4. 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조 례

□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사시행 통보사항)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과 위치

2. 공사개요와 공사비

3. 시공업체, 착공일 및 완공예정일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