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4. .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제안설명자: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 확대(안 제4조)

- 통보대상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에 시의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읍면동장”을 각각 “시의원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 시의원 및 읍면동장--------. ---시의원 및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