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4. 2. ∼ 2021. 4. 7.(5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조례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우리시의 단체는 2개가 있음.

- 전북남원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