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4. .
			발 의 자: 윤기한 의원 강성원 의원
			제안설명자: 윤기한 의원

1.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포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