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4월 15일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화장품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로 창업ㆍ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안 제3조)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0. ∼ 2020. 4.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품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남원지식산업센터의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남원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가 발생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센터 입주기업의 지원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지식산업센터는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부지면적 14,532㎡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268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임.

○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남원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남원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남원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