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05월 27일		제출년월일: 2020.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화장품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로 창업ㆍ영세 중소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안 제3조)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지식산업센터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0. ∼ 2020. 4.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남원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식산업센터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노암동 867-2 에 조성하고 남원시장이 관리·운영한다.

❍ 관련조문

- 지식산업센터 관리조례 제2조 (정의)

- 지식산업센터 관리조례 제5조 (관리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2026년 연간세출예산 : 675백만원

- 인건비(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 270백만원

- 시설관리비(건축기계·조경·건축물수선유지, 유지보수자재·부품·용품) : 205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제세 및 공과금, 유치홍보관리,입주기업 네트워킹) : 200백만원

❍ 연도별 세출예산

- 2022년 조성이전 : 26,800백만원(조성사업비)

- 2022년 조성이후(7월∼12월분) : 292백만원(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

- 2023년 : 580백만원(인건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 2024년 : 617백만원(인건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 2025년 : 654백만원(인건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 2026년 이후 : 675백만원(인건비, 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3. 재원 조달 방안

❍ 2026년 재원조달계획 : 시설 임대수익 675백만원 확보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22년 : 292백만원 (임대수익 139백만원, 시비 142백만원)

- 2023년 : 580백만원 (임대수익 450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 2024년 : 617백만원 (임대수익 559백만원, 시비 113백만원)

- 2025년 : 654백만원 (임대수익 637백만원, 시비 86백만원)

- 2026년 이후 : 675백만원 (임대수익 675백만원)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39	450	559	637	675	2,460
국비
도비
시비		153	130	58	17	0	358
자체수입(임대료)		139	450	559	637	675	2,460
기타수입
세 출		292	580	617	654	675	2,818
인건비		135	270	270	270	270	1,215
시설관리비		57	110	147	184	205	703
일반운영비		100	200	200	200	200	900
재원 조달		292	580	617	654	675	2,818
의존 재원	소 계	153	130	58	17	0	358
	국비
	도비
	시비	153	130	58	17	0	358
자체 수입	소 계	139	450	559	637	675	2,460
	지방세
	세외수입
	임대수입	139	450	559	637	675	2,4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