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한명숙 의원 외 1명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 지원대상,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까지)

나.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비용상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지원대상,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비용 상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