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4.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윤지홍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 지원대상,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까지)

나.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비용상환,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

2. 대상포진 : 1회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2. 대상포진 : 만60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접종방법 등)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① 시장은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시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