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0. ～ 2021. 3.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종료(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