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다.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0. ～ 2021. 3. 30.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종료(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비용 추계 전제 및 결과

1.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8,000,000 (100회)	17,920,000 (211회)	6,820,000 (75회)	(2021년 예상) 5,000,000 (50~60회)

(단위 : 원)

* 강사수당은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 보건소 기간제 채용에 따라 내부강사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650명 (1인 10,000원 이하)	718명 (1인 10,000원 이하)	139명 (1인 50,000원 이하)	2021년 140명 예상 (1인 50,000원 이하)

○ 최근 3년간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급 내역

*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위주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12,000천원(기 6,000 도 1,200 시 4,800) 이상 필요

3. 재원 조달 방안

국고보조사업

4. 작성자 :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2,000	12,200	14,600	17,000	17,000
기금		6,000	6,100	7,300	8,500	8,500
도비		1,200	1,220	1,460	1,700	1,700
시비		4,800	4,880	5,840	6,800	6,800
세 출		4,800	4,880	5,840	6,800	6,800
시비		4,800	4,880	5,840	6,800	6,800
재원 조달		12,000	12,200	14,600	17,000	17,000
의존 재원	소 계	7,200	7,320	8,760	10,200	10,200
	보조금	6,000	6,100	7,300	8,500	8,500
	지방교부세	1,200	1,220	1,460	1,700	1,700
자체 수입	소 계	4,800	4,880	5,840	6,800	6,800
	지방세	4,800	4,880	5,840	6,800	6,800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