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동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하도록 설치⋅운영의 내용을 통일성 있고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 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에 따른 제1호, 4호, 8호를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략함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제외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종료(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조례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문구 및 기능을 삭제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4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 담당국장을 추가로 신설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