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동일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해 각각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하도록 설치⋅운영의 내용을 통일성 있고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 개정    (안 제1조∼제2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에 따른 제1호, 4호, 8호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략함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제외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종료(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효율적 시행에 따른”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주민 대표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8. 사회복지 담당국장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7.10.13.]	제2조(설치)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 심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1. 지역주민ㆍ대표	1. 지역주민 대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 7. 삭 제
<신 설>	8. 사회복지 담당국장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 1 이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