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

산내 백일리 지리산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백일리 557번지외 1필지 3,737㎡ 마을회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요청, 사후 도로

부지 관리에 따른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함.

(시민소통실)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3,737㎡ --  106,700천원

․ 토   지 : 2필지                  3,737㎡ --  106,700천원

-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	2필지	3,737㎡	106,7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토지 2필지, 1억 670만원임.

○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을 살펴보면,

- 산내면 작은마을은 원백일마을 내에 소규모삶터로 조성되었으며,

단지 내 안길이 비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어 주민 편익 제공과 향후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일리 557번지외 1필지 3,737㎡를 1억 67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