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3.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

산내 백일리 지리산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백일리 557번지외 1필지 3,737㎡ 마을회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 요청, 사후 도로

부지 관리에 따른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함.

(시민소통실)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2건        3,737㎡ --  106,700천원

․ 토   지 : 2필지                  3,737㎡ --  106,700천원

-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	2필지	3,737㎡	106,7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

산내 작은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필 요 성

◦ 지리산 작은마을 조성 후 마을회 소유의 도로 부지 관리에 따른

민원 해결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557번지(도로) 외 1필지

◦ 사업규모 : 도로 (2필지, 3,736.5㎡)

◦ 사용내용 : 산내 작은마을 내 도로 기부채납 요청에 따른 소유권 이전

		위치도 및 지적도

산내 백일리 557(도) 2,704.9㎡	산내 백일리 559(도) 1,031.6㎡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 의결 후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