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서남대 폐쇄의 영향으로 침체된 주변지역의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감면요건

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나. 서남대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감면기간 및 규모: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0. ∼ 2021. 3. 30.(20일 이상)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제출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서면심의)

- 심의 일시 : 2020. 11. 30. ～ 2020. 12. 3.

- 심의 내용 :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남대학교 폐교로 주변 지역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의2는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에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018. 2월에 서남대학교 폐교가 결정되고 대학교 인근지역의 원룸, 상가 등 상권이 침체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 재정지출 없이 위기지역 주민을 위한 실직적인 재정지원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