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서남대 폐쇄의 영향으로 침체된 주변지역의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해당지역 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9조의2)

1) 감면요건

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나. 서남대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감면기간 및 규모: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3. 10. ∼ 2021. 3. 30.(20일 이상)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제출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서면심의)

- 심의 일시 : 2020. 11. 30. ～ 2020. 12. 3.

- 심의 내용 :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 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2. 서남대학교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에 따른 감면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 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ㆍ23ㆍ24ㆍ25ㆍ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2. 서남대학교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