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을 만 7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목욕권을 카드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범위 변경 (안 제2조제1항)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70세 이상인 “노인”

나. 지원기준 등 변경 (안 제3조)

- 지원대상자 신청기준

“사유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목욕비 지원 금액 변경: 4,000원 ⇒ 5,000원

다. 지원대상자 결정 변경 (안 제4조제1항)

-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추가)

- 지원대상자 조사ㆍ결정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부여

라. 카드형 목욕권 제작ㆍ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노인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안 제3조는 지원시기를 “최초 사유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 지원”을 “최초 사유 발생한 달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목욕비 지원 금액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였음.

-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부여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카드형 목욕권의 제작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도입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권 정산요금을 수령한 목욕장업소에게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안은 목욕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지원시기 조정 등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