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4. .
				제 출 자: 손 중 열 의원
				제안설명자: 손 중 열 의원

1. 개정이유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을 만 70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목욕권을 카드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범위 변경 (안 제2조제1항)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70세 이상인 “노인”

나. 지원기준 등 변경 (안 제3조)

- 지원대상자 신청기준

“사유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목욕비 지원 금액 변경: 4,000원 ⇒ 5,000원

다. 지원대상자 결정 변경 (안 제4조제1항)

-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추가)

- 지원대상자 조사ㆍ결정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부여

라. 카드형 목욕권 제작ㆍ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를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목욕권”을 “목욕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목욕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을 “목욕비”로, “이상「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제3조의 제목 “(지원기준 등)”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욕권 지급기준”을 “목욕비 지원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분기의 다음 분기”를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

3. 목욕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목욕권을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④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6조 중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를 “목욕장업소 등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목욕요금의 청구 등)”을 “(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을 “목욕장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로,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를 “지급청구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목욕장업소별로 정산한 이용요금을 청구된 계좌에 입금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를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하며, 해당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읍면동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따른목욕권”을 “따른 목욕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욕비 지원 신청서				처 리 기 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남원시 관내 거주자 : 여 ․ 부 2. 만 70세 이상 여부 : 여 ․ 부 3.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여 ․ 부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 지원 : 여 ․ 부 ※ 해당사항에 체크
확인자 직위 : 성명 : 읍면동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뒷면]

목욕비 지원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구분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만70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변동사항 확인 등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목욕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이용요금 지급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업소명				대표자
사업명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목욕비 --------------------------------------.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목욕비 ------------------------------------------------------------------------------------------------------------------- 이상의 노인으------------------------------.
②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 지역 노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3조(지원기준 등) 목욕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지원기준--------------------.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1. -------------------------------------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 달------------------------.
2. 목욕권은 1명 분기별 3매, 1매당 4,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2.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목욕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목욕권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면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ㆍ통장 등을 통하여 목욕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
제5조(목욕권 사용) ① 목욕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목욕권 사용 등) ① 시장은 목욕권을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 뒷면에 별도 표시한 기한까지로 한다.	②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
<신 설>	④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협약체결) ----------------- 목욕장업소 등과 ----------------------------------------------------.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등)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 지급청구서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목욕장업소별로 정산한 이용요금을 청구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환수처리 등) --------------------------------------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하며, 해당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목욕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 읍ㆍ면ㆍ동장-------------------- 따른 목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