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1. 7.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5조

4.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 충정로 72	연면적 2,648,77㎡ 지상 3층	∘댄스실 및 밴드실 ∘체육실 ∘강당 ∘사무실 등

5. 위탁계획

○ 선정방식 :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1회에 한함)

○ 위탁기간 : 2021. 8. 1. ~ 2024. 7.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사무

○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및 자율 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청소년 대상 강좌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지역·시설·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수행

7. 향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4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4월

- 가결 시 : 재위탁 추진/ 부결 시 : 수탁자 공개모집 추진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가결시)	: 2021. 6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이 2021년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으로 1동(지상 3층)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임.

-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임.

○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방식을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으로 보임.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제3호 및 제4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조(정의)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해야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3조(재계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9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2021. 3. 25일 실시한 남원시청소련수련관 운영성과 평가 결과 87.2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 2020. 9월에 감사실에서 실시한 남원시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 이행사항을 보면, 처분지시 12건 중에 12건이 시정□완료 됨.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며, 상위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처리현황

연번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	행정상		재정상조치		조치결과
		주의	시정	방법	금액(원)
계	총 12건(주의 10, 시정 2)				176,200	시정7 완료5
1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 미 준수	○				시정
2	법인전입금 사용 부 적정	○				시정
3	보조금 사용 부 적정		○	반납	22,000	완료
4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
5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 적정	○				시정
6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				시정
7	직원 채용 공고기간 미 준수	○				시정
8	종사자 신규 채용 서류 확인 소홀	○				완료
9	초과(연장)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		○	회수	154,200	완료
10	수련시설 대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소홀	○				시정
11	재물조사 및 비품관리 소홀	○				완료
12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관리·감독 소홀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