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1. 3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1. 7.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청소년수련관 운영을「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5조(수탁자 선정 등)

3.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 충정로 72	연면적 2,648,77㎡ 지상 3층	∘ 댄스실, 밴드실 ∘ 체육실 ∘ 강당 ∘ 사무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한 연장(1회에 한함)

※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나. 위탁기간 : 2021. 8. 1. ~ 2024. 7. 31.(3년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및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마. 수탁자 선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및 자율 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청소년 대상 강좌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지역·시설·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수행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청소년수련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정단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4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1. 4월

- 가결 시 : 재위탁 추진/ 부결 시 : 수탁자 공개모집 추진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가결시)	: 2021. 6월

붙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021년 예산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573,174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413,000	시100%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9,000	시100%
청소년 판소리합창단 프로램 운영	8,000	시100%
제98회 어린이 큰잔치	10,000	시100%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23,208	기50% 시5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09,966	국50% 도15% 시35%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예산의 순증가 및 순감소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021. 3.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운영 계획 ------------	1
□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	4
□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	6
◦ 청소년활동진흥법 -------------	6
◦ 남원시 조례 ----------------	7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7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시설개요

❍ 시 설 명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 위    치 : 남원시 충정로 72

❍ 규    모 : 지상 3층 (부지면적 : 6,625㎡  건물연면적 : 2,648.77㎡)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 강당,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등

❍ 개 관 일 : 2018. 9. 29.

❍ 2021년 지원예산 : 573,174천원(기 66,587 도 16,494 시 490,093)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인력현황	비고
계	573,174	10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413,000	관장 1, 국장 1 팀장 2, 팀원 3	시비 100%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9,000
청소년 판소리합창단 운영	8,000
제99회 어린이 큰잔치	10,000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23,208	청소년지도사 1	기금 50%, 시비 5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09,966	팀장 1, 담임 1	기 50%, 도 15%, 시 35%

❍ 시설현황

시 설 명	연면적	세 부 내 용
청소년 수련관	2,648.77㎡	1층 : 댄스연습실2, 밴드연습실, 놀이방, 게임방, 북카페, 카페, 사무실 등 2층 : 체육관, 강당, 동아리방2, 프로그램실2, 요리교실 등 3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 회의실 등

Ⅱ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8. 8. 1. ~ 2021. 7. 31.(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이사장 : 김세환)

❍ 위탁내용 : 청소년수련관 운영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참고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위탁 연혁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방법	비고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2017. 8. 25. ~ 2019. 12. 31.(2년 4월)	공개모집
	2020. 1. 1. ~ 2022. 12. 31.(3년)	재위탁 심사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2018. 8. 1. ~ 2021. 7. 31.(3년)	공개모집

Ⅲ		재위탁 추진계획

추진방침

❍ 안정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 심사를 통한 위탁기간 연장

-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의거

❍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심사기준 및 심사표로 의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재위탁 선성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심사결과 부결로 판정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해 위탁기관 선정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시설의 운영)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수탁자의 선정)

❍ 202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위탁기간 : 2021. 8. 1. ~ 2024. 7. 31.(3년간)

위탁내용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심사방법 및 내용

❍ 심사방법 : 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표에 의해 심사

❍ 심사내용 : 3개분야 7개항목

-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등

재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 추후 별도 심의계획 수립 예정

❍ 개최일자 : 2021. 4월 예정

❍ 개최장소 : 시청 2층 회의실

❍ 구성인원 : 6인 ~ 9인 이내

❍ 위원자격

∙ 청소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

※ 202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P22

Ⅳ		추진일정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1. 4월

❍ 기존 수탁자 재수탁 신청서 접수                         : 2021. 4월

❍ 재위탁 심의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2021. 4월

❍ 재위탁 심사 추진(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 2021. 4월

- 가결 시 : 재위탁 추진/ 부결 시 : 수탁자 공개모집 추진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가결 시)                           : 2021. 6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가결 시)                     : 2021. 6월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평가개요

❍ 일    시 : 2021. 3. 25.(목) 10:00~12:00

❍ 장    소 : 남원시청소년수련관 2층

❍ 주    관 : 남원시 여성과족과

❍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남원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	안 주 희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교 수	박 일 연
전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김 의 숙
전북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협회장	이 원 영
전북 청소년지도사협회	협회장	김 정 현

❍ 평가대상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 평가지표 : 2개영역, 4개 항목, 12개지표

❍ 평가대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간) *개관년도 제외

		평가결과

❍ 분류등급

구분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 70점 이상 : 향후 민간위탁 시 재계약 검토

60~69점 : 향후 민간위탁 적격심사에서 감점 반영

60점 미만 :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 평가점수 : 87.2(우수)

❍ 평가결과 : 재계약 검토(의회 동의 시 재계약 추진)

		평가총평

❍ 개관된 지 얼마 안 된 시설이지만, 탄탄한 운영계획 아래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잘 운영되고 있음. 청소년들의 또래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좋은 곳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수련관이 ‘열려있는 활동 공간’ 임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보다 더욱 다양한 동아리들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임.

❍ 청소년들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화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수련관 발전과 이용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항목별 평가점수]

분야	항목 (배점)	지 표	평가점수
합계			87.2
운영기반 (25점)	조직관리 (10점)	① 조직체계의 적절성(5)	8.8
		② 담당인력의 전문성(5)
	재정관리 (15점)	① 회계관리의 적정성(5)	13.2
		② 회계집행의 효율성(5)
		③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노력(5)
운영활동 (75점)	운영계획 (10점)	① 운영계획의 적절성(5)	9.2
		② 운영주체의 공신력(인지도) 및 대표의 운영의지(5)
	운영성과 (65점)	① 청소년 이용(20)	56
		② 청소년 참여(20)
		③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노력(10)
		④ 청소년만족도 및 대내외 수상실적(10)
		⑤ 지역사회 기여활동(기부, 봉사, 공익활동 등)(5)
감점사유(-5점)		위법한 행위로 감사 및 언론 지적사항	0

관 련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1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p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