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립농악단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해당 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비상임 전문단원 자격 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함 (안 제6조제4항)

※ “농악관련학과 우수한 재학생ㆍ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기존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19. ～ 2021. 3. 1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해당 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4항은 기존 비상임 전문단원 자격요건을 “농악관련학과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새롭게 신설함.

○ 단, 비상임 전문단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남원시립농악단 단원 현황

구 분	계	단장 (부시장)	부단장	상임단원			비상임 전문단원	일반단원
				단무장	사무장	상임전문
정 원	50	1	1	1	1	6	4	36
현 원	46	1	1	1	1	5	2	35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