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립농악단 비상임 전문단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하여 해당 단원의 위촉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악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 전문단원 자격 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함 (안 제6조제4항)

1) 농악관련학과 우수한 재학생ㆍ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 기존 자격요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19. ～ 2021. 3. 1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이수자 등”을 “이수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 ③ (생 략)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임 전문단원은 각 대학 농악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④ ---------------------------------------------------------------------- 이수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