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남원시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추진, 포상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재능기부의 정의 및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추진의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