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4.  15.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2020. 12.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안 제2조)

- 민간위원 증원        : 3명 → 5명(+2)

-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민간위원 5명 중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3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

나.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 개선안 동의(특정성별의 위원 수 제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공직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6. 23.]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7명으로 확대하였고,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여성과 남성 비율을 반영하였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건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