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3월 31일		제출년월일: 2021.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2020. 12. 20.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따른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안 제2조)

- 민간위원 증원        : 3명 → 5명(+2)

- 민간위원 자격 세분화 :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민간위원 5명 중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3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

나.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 개선안 동의(특정성별의 위원 수 제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을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한다.	② ------------------ 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