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요업무 결산

□ 2021년 중점 추진방향

□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의총로 간판개선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대응 연구용역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 도심미관 개선 경관 관리

◦ 공공디자인 기반마련 및 진흥계획

◦ 농촌 및 도시 가로(보안)등 신설

◦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

◦ 건축시설공사 지원

◦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축과장
										김현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경관담당						건축주거담당
양근시					김창주						김대중								이승일						김종만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조례운영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관리 ․도시･농촌주거 환경개선 ․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						․복합민원팀 운영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지정게시시설 관리 ․가로등 유지 관리						․건축시설공사 감독 ․설계검토 및 기술 지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주거급여 지원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5	1	5	6	8	5
현 원	26	1	7	5	5	8	휴직 1
증 감	1		2	△1	△3	3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선정) ◦전라북도 공모 2개 사업 선정(사업비 1,370백만원 확보)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기재신청 등) : 8,199건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 3,008건

◦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91건(470억)

◦ 무허가 축사 적법화 : 112건(누적 502건)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 주택개량 128동, 빈집정비 112동(252백만원)

-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1,207백만원)

◦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5호(167.9백만원)

- 희망의 집 고쳐주기 46가구(180백만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29,613가구(3,623백만원), 자가가구수선 167가구(1,312백만원)]

- 농촌 장애인주택 15가구(57백만원)

◦ 노후 공동주택 단지(20단지 / 439백만원) 지원

□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경관심의 안착

◦ 간판개선사업 2개소 추진

- 죽항동 동문로(81개 업소), 동충동 동문로(39개 업소)

◦ 불법광고물(52,450건), 게시대(150개), 통합지주안내판(130개), 가로등(14,617등)정비‧관리

2021년 중점 추진방향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

	중 점 추 진 과 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주거급여 지원사업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남원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간판개선사업 - 불법광고물 정비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추진 - 건축 시설공사 지원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의총로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의총로 25 ~ 50(낙협 ~ 공설시장)

◦ 기    간 : 2021. 1월 ~ 6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50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1업소 1간판 원칙)

□ 추진계획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2021. 1월 ~ 3월

◦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          : 2021. 4월

◦ 간판 제작·설치                            : 2021. 5월 ~ 6월

◦ 의총로 2구간(공설시장 ~ 용남시장) 공모대응  : 2021. 10월

□ 기대효과

◦ 전통시장인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이어주는 의총로의 간판개선을         통하여 남원 시장 상권 활성화 및 도시경관개선 도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대응 연구용역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의거 대상지역 선정

◦ 용역기간 : 2021. 11월 ~ 2022. 2월(3개월)

◦ 용 역 비 : 4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2개소)

※ 사업비 : 선정 시 개소당 15억원정도(균특 70%, 도비 9%, 시비 21%)

◦ 용역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계획 수립

◦ 신청기준 :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가지 항목 충족

- 최소30가구 이상마을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이상인 지역

□ 추진계획

◦ 가이드라인 시달	: 2021. 10월

◦ 대상지 수요조사	: 2021. 10월말

◦ 공모대상지 선정	: 2021. 11월

◦ 용역시행	: 2021. 11. ~ 2022. 2월

□ 기대효과

◦ 주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 사업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 사업기간 : 2020. 5. ~ 2022. 12.

◦ 사 업 량 :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 및 다중이용업소 등 4동(어린이집, 병원)

◦ 총사업비 : 106.6백만원(2020년 80백만원, 2021년 26.6백만원)

◦ 사업내용 : 가연성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보강공사

※ 동당 40백만원 기준, 최대 26백만원 지원 예정(추가 비용은 자부담)

□ 추진실적

◦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0. 5. 1.

◦ 1차분(2020년) 3동 사업대상자 선정  : 2020. 7.

-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협의중(보강계획수립)

□ 금후계획

◦ 사업 행정절차 완료 : 2021. 3.

-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협의 완료, 건축위원회 심의

◦ 보강공사 시행      : 2021. 4. ~ 12.

주 체		내 용
건물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 작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신청
↓
LH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컨설팅 등 지원
↓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강계획 승인
↓
전라북도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국비 보조금 교부 신청
↓
남원시·건물주		사업시행(보조금 교부결정, 계약서와 도면에 따라 보강공사 완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12월

◦ 사 업 량 : 211동┌ 주택개량 : 100동

└ 빈집정비 : 111동(농촌 87동, 도시 4동, 비주거 20동)

◦ 사 업 비 : 322백만원┌ 주택개량 : 농협자금 100%

├ 농촌빈집 : 210백만원(시비 100%)

├ 도시빈집 : 4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비주거용 빈집 : 66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주택개량】┌ 대상규모 :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감면 150㎡ 이하)

※ 취득세감면 최대 280만원

├ 대출한도 :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및 변동금리 중 선택

【빈집정비】┌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 및 건축물

└ 지원 : 일반 1백만원 / 슬레이트 (농촌 2.5백만원, 도시 3백만원)

【비주거용】┌ 대상 : 비주거용 건축물(주택 부속동 포함)

└ 지원 : 일반 2.5백만원 / 슬레이트 3.5백만원(단, 소규모 건축물

50㎡ 이하의 경우 일반 1백만원 / 슬레이트 1.5백만원 지원)

□ 추진실적

◦ 주택개량 : 128동(설계중 45동, 착공 39동, 준공 44동)

◦ 빈집정비 : 112동(농촌 75동, 도심 11동, 비주거 26동)

□ 금후계획

◦ 2021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 : 2020. 12월말 ~ 2021. 1월

◦ 물량배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21. 2월 중순

◦ 사업착수                             : 2021. 2월~

◦ 사업완료                             : 2021. 12월

- 주택개량 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량/사업비 : 47호 / 356.5백만원

┌ 희망의 집 고쳐주기  : 30호/120백만원(도비30%, 시비70%)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2호/136.5백만원(도비40%, 시비60%)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5호/100백만원(도비50%, 시비50%)

◦ 사업내용

구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노암주공아파트,금동휴먼시아,춘향빌,동문빌,동충빌,롯데빌, 하이스트빌	․임대인 : 빈집소유자 ․임차인 - 저소득계층 - 신혼부부 등
지원 사항	․ 주택개량·보수작업(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 ․ 4백만원 이내/호	․임대보증금 지원 ․2천만원 이내/호 (임대보증금 80%)	․리모델링비 지원 ․2천만원 이내/호 (5년 무상 임대 조건)
지원 방법	․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사회적기업)에 위탁시행	․LH에 융자금 지급	․보조금 지급
기추진 실적	․ 1,133호 3,642백만원 (2007 ~ 2020)	․250호 1,785백만원 (2010 ~ 2020)	․31호 505백만원 (2015~2020)

□ 추진실적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2020. 1월~ 2월

◦ 추진상황 ┌ 희망의 집 고쳐주기 : 완료 46호(180,000천원)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 25호(167,900천원)지원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8동 완료, 2동 공사중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공고 및 대상자 수요조사 : 2021. 1월~ 2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수 : 2021. 2월

◦ 사업완료 : 2021. 12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0. 6월 ~ 2021. 6월

◦ 사 업 비 : 1,070 (도비 535, 시비 535)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 지붕 및 담장도색, 지붕개량, 담장보수 등

- 생활안전시설 설치 :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

- 공동이용시설 조성 : 마을쉼터, 둘레이음길 보차분리, 만수천 산책로 조성 등

□ 추진실적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선정    : 2020. 4. 15.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0. 7. 28.

◦ 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 2020. 10. 12.

◦ 실시설계용역 준공계 제출               : 2020. 11. 17.

◦ 전라북도 원가심사                      : 2020. 12월

□ 금후계획

◦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2021. 1월 ~ 6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89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1. 6월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낙후된 정미소를 활용하여 친숙한 마을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 오래된 창고를 활용한 양조시설 구축으로 남원 명주산업의 활성화

– 양조 가공 체험‧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 가능

– 남원 명주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활성화로

관광산업화

□ 추진실적

◦ 송동면 두동초등학교(폐교)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선정 : 2019. 6. 3.

◦ 송동면 두동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 2019. 11. 13.

◦ 사업대상지 재선정                                 : 2020. 3. 3.

◦ 전라북도 평가위훤회 심사                          : 2020. 3. 26.

◦ 전라북도 장소 변경 승인                           : 2020. 4. 6.

◦ 공유재산 심의                                     : 2020. 5월

◦ 교부신청 및 결정                                  : 2020. 6월

◦ 설계발주 및 착수                                  : 2020. 8. 18.

◦ 실시설계완료                                      : 2020. 10. 27.

◦ 도 원가심사완료                                   : 2020. 11 .30.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12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6월

◦ 총 아파트 단지 : 40개단지,  12,937세대

◦ 사업 대상 단지 : 29개단지,   7,089세대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임대주택 제외)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

◦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30, 시비 210) ※도 주민참여사업 30백만원

◦ 지원대상시설 : 주차장 증설, CCTV 설치, 조명시설 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 추진실적

◦ 지원단지 : 죽항아파트 외 19개 단지

◦ 사업비 : 439백만원(시비 439)

◦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 보수(옥상지붕, 주차장, cctv, 외벽도색, 노후배관 등)

※ 기 추진상황 : 214개단지 3,792백만원 지원(2007년 ~ 2020년)

□ 금후계획

◦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21. 1월 ~ 2월

◦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2021. 2월 ~ 3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1. 3월 ~ 6월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계속사업)

□ 신정동 오투그란데 아파트(분양)

◦ 대지위치 : 남원시 신정동 116-3외 25필지(신정지구대 뒤)

◦ 건축규모 : 아파트 8동, 지하2층/지상15층(최고높이 43.95m)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연면적 : 5,782.5757㎡(건폐율 21.06%)/80,528.8945㎡(199.31%)

◦ 세 대 수 : 469세대(분양)  59㎡-59세대, 84㎡-321세대, 118㎡-89세대

◦ 사업주체 : ㈜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익산시 소재)

◦ 시 공 사 : 제일건설㈜ 대표 윤여웅 – 익산시 소재

◦ 사업비 : 126,475백만원

◦ 사업승인 : 2020. 7. 24.

◦ 감리자 선정 : 2020. 8. 25.

-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대표 임재춘 – 서울 소재

◦ 착공신고 : 2020. 10. 28.(준공예정일 : 2023. 2월)

◦ 입주자모집공고 : 2020. 10. 28.

◦ 진행상황 : 가설공사 중(현장사무실, 분묘 이장 및 문화재조사)

□ 서효아이리스 아파트(임대)

◦ 대지위치 :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한신아파트 뒤)

◦ 건축규모 : 아파트 2동(지하1층/지상17층, 지상20층), 건축연면적 10,393.6132㎡

◦ 세 대 수 : 97세대(전용면적 59㎡-97세대)

◦ 사업주체 : ㈜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 광주광역시 소재

◦ 시 공 사 : ㈜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 광주광역시 소재

◦ 사 업 비 : 23,127백만원

◦ 사업승인 : 2018. 7. 13.

◦ 감리자 선정 : 2018. 8. 28.

-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영모 – 경기 성남시 소재

◦ 착공신고 : 2018. 10. 17.

◦ 진행상황 : 2018. 12. 7.부터 공사중지(현 공정률 4% - 지하 터파기)

□ 인월 서무리 아파트(분양)

◦ 대지위치 : 인월면 서무리 688-5외 2필지(동진․현미아파트 사이)

◦ 건축규모 : 아파트 1동(지상12층), 건축연면적 5,387.584㎡

◦ 세  대  수 : 48세대(70㎡-24세대, 84㎡-24세대)

◦ 사업주체 : ㈜건도

◦ 사 업 비 : 7,290백만원

◦ 사업승인 : 2016. 10. 6.

◦ 감리자 선정 : 2017. 2. 17.

- ㈜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운 – 전북 장수군 소재

※ 현재 미착공

□ 월락동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

◦ 대지위치 : 월락동 418번지 일원(월미 마을)

◦ 건축규모 : 아파트 4동(지하2층, 지상19층) 건축연면적 65,567.8㎡

◦ 세  대  수 : 359세대(분양)

◦ 사업주체 : (주)유엔아이디엔씨

◦ 건축심의(통합심의) : 2020. 11. 25.(원안가결)

◦ 금후계획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관련부서 검토 후 처리

도심미관 개선 경관 관리

(계속사업)

□ 필 요 성

◦ 남원시 경관자원 분석 및 경관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관 관리 필요

- 경관가이드 라인 통한 일반적인 준수사항 제시

- 도심미관 집중관리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광한루원, 요천, 원도심)

⇒ 남원시 경관위원회의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경관심의

□ 추진실적

◦ 남원시 경관계획 용역 수립                         : 2020. 12

◦ 남원시 경관심의(7회, 실내수영장 등 10건)           : 2020. 1 ~ 12

- 전문가에 의한 경관심의로 설계 내실화 성과

□ 금후계획

◦ 남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 2021. 3

- 경관계획 조례에 반영 :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심의대상 확대 등

◦ 경관가이드 라인 부서별 준수여부 관리

- 경관단위(권역, 축, 거점 등) 고려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관 관리

- 광한루원, 요천, 원도심 지구 차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심의 통한 민간부문까지 경관관리 강화

◦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내실화

- 운영내실화 :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경관심의(매월 1회, 수시)

- 대상확대 : 공공(공공기관 등), 민간(중점경관관리구역)

공공디자인 기반마련 및 진흥계획

(계속사업)

□ 필 요 성

◦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지자체 등이 조성,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결과물임

◦ 공공디자인의 체계(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등)를 정립하고 지속적인       관리 통한 시민 편의 보장, 아름다운 도시 조성

⇒ 남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지속적인 디자인 심의

□ 추진실적

◦ 남원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 정비                   : 2020. 6

◦ 공무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2회, 90명)                 : 2020. 11

- 최초 디자인 교육, 설문조사 만족도 98%, 선진지 견학 필요 54%

◦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수립                 : 2020. 12

◦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 2020. 12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구체화

□ 금후계획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관리

- 공통 가이드라인 및 특화(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준수

◦ 공공디자인 진흥 교육

- 사업담당자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선진지 견학 및 교육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

- 공공건축물(500㎡이상), 공공시설물(5억원이상), 공원등 공공 공간(5억원이상)등

농촌 및 도시 가로(보안)등 신설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기    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5백만원

◦ 사 업 량 : 450등

- 농촌 가로등(LED) 신설 : 300등 480백만원

- 도시 가로등(LED) 신설 : 150등 525백만원

□ 추진실적

◦ 상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0. 1월 ~ 2월

◦ 상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288등) : 2020. 3월 ~ 6월

◦ 하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0. 7월 ~ 8월

◦ 하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291등) : 2020. 9월 ~ 12월

□ 금후계획

◦ 상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1. 1월 ~ 2월

◦ 상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2021. 3월 ~ 6월

◦ 하반기 가로(보안)등 신설지 신청 접수      : 2021. 7월 ~ 8월

◦ 하반기 가로(보안)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2021. 9월 ~ 12월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

(계속사업)

□ 개    요

◦ 가로등수 : 14,617등(도시 6,030등, 농촌 8,587등)

- 나트륨등 및 삼파장등 2,573등, LED등 12,044등

- LED램프 교체 완료              : 12,044등(총등수의 82%)

- 교체 대상(나트륨등 및 삼파장등)  :  2,573등(총등수의 18%)

◦ 사업기간 : 2021. 1월 ~ 11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 업 량 : 2,573등

□ 추진실적

◦ 가로(보안)등 LED램프 미교체 지역조사     : 2020. 1월 ~ 2월

◦ 1차 LED램프 교체공사(418등)             : 2020. 3월 ~ 5월

◦ 2차 LED램프 교체공사(608등)             : 2020. 6월 ~ 8월

◦ 3차 LED램프 교체공사(497등)              : 2020. 9월 ~ 11월

□ 금후계획

◦ 가로(보안)등 LED램프 미교체 지역조사     : 2021. 1월 ~ 2월

◦ 1차 LED램프 교체공사                    : 2021. 3월 ~ 5월

◦ 2차 LED램프 교체공사                    : 2021. 6월 ~ 8월

◦ 3차 LED램프 교체공사                    : 2021. 9월 ~ 11월

건축시설공사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건축직 미배치부서”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건축공사 전문성 제고)

◦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담 공사감독”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

-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품질 향상)

□ 추진실적

◦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설계검토(계약심사)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공사 등 22건(199억원)

- 설계검토(일상감사) :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등 63건(236억원)
- 건축공사 공사감독 :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6건(28억원)

- 보조사업 준공입회 : 통합마케팅활성화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 등 3건(7억)

□ 금후계획

◦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2. 12월(4년)

◦ 사 업 비 : 1,207백만원(국비 892, 도비 94.5, 시비 220.5)

※ 2021년 : 483백만원(국비 357, 도비 37.8, 시비 88.2)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19.  3. 29.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0.  1. 14.

◦ 기본계획(안) 수립	: 2020.  4.  8.

◦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협의 실시(농림축산식품부)	: 2020.  5.  1.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20. 10.  5.

◦ 실시설계 착수	: 2020. 11.  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수립승인 및 고시	: 2021.  2월

◦ 발주 및 착공	: 2021.  3월

◦ 사업완료	: 2022. 12월

주거급여 지원 사업

(계속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3,966가구 5,837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5,814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2,965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13가구 지원

※ 지원한도액 : 대보수 1,241만원, 중보수 849만원, 경보수 457만원

□ 추진실적

◦ 임차급여 지급(29,613가구 3,623백만원)               : 2020. 1 ~ 12월

◦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167가구 1,312백만원) : 2020. 2월

□ 금후계획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매월 20일, 30일)

◦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협약	: 2021. 2월

◦ 수선유지급여 시행	: 2021. 3 ~ 12월

◦ LH에서 수선유지급여(주택보수) 완료 후 정산	: 2021. 12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속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량 : 50가구

◦ 사업내용 :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연200만원)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최대 5년 지원)

- 부부합산소득 연9,500만원 이하(월790만원 이하)

□ 추진실적

◦ 1차 지원금 지급(16가구, 27,097천원)              : 2020. 3. 10.

◦ 2차 지원금 지급(7가구, 10,290천원)               : 2020. 7. 16.

◦ 3차 지원금 지급(7가구, 12,080천원)               : 2020. 11. 6.

□ 금후계획

◦ 대상자 모집공고	: 2021. 1월중

◦ 읍면동 신청 및 접수	: 2021. 1월 ~ 2월말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2021. 3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