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요업무 결산

□ 2021년 중점 추진방향

□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구축

◦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 용역

◦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 재산세 감면·중과세 일제정비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양 노 식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이 수 구					김 종 선							황 의 종						김 성 술
▪▪▪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				▪ ▪ ▪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 ▪ ▪ ▪	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					▪ ▪ ▪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민 주								박 종 만										박 종 석
▪ ▪ ▪	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 ▪ ▪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									▪ ▪ ▪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8	12	11	6
현 원	37	1	12	12	3	9
증 감	△1	-	4	-	△8	3

□ 2020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 20.12.17.현재 ]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72,821	74,168	71,728	347	2,093	98.5	96.7
도세	소 계	27,635	27,737	27,098	81	558	98.1	97.7
	취 득 세	18,234	18,080	17,923	0	157	98.3	99.1
	등록면허세	1,751	1,880	1,871	0	9	106.9	99.5
	등 록 세	-	70	70	0	0	-	100.0
	지역 자원시설세	1,112	1,229	1,155	22	52	103.9	94.0
	지방교육세	6,230	5,837	5,703	6	128	91.5	97.7
	과년도수입	308	641	376	53	212	122.1	58.7
시세	소 계	45,186	46,431	44,630	266	1,535	98.8	96.1
	주 민 세	1,224	1,402	1,346	0	56	110.0	96.0
	재 산 세	7,069	8,033	7,510	46	477	106.2	93.5
	자동차세	11,215	9,552	9,409	0	143	83.9	98.5
	지방소비세	11,505	11,534	11,534	0	0	100.3	100.0
	지방소득세	8,565	9,086	9,027	6	53	105.4	99.4
	담배소비세	5,000	5,010	5,010	0	0	100.2	100.0
	과년도수입	608	1,814	794	214	806	130.6	43.8

□ 2020년 세외수입 부과 ․ 징수 현황

[ 20.12.17.현재 ]                                           【단위: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추 3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예산대비 징수율 (C/A)	부과대비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31,818	33,682	31,683	114	1,885	99.6	94.1
	경상적세외수입		17,319	16,163	16,104	0	59	93.0	99.6
		재산임대	199	268	262	0	6	131.7	97.8
		사 용 료	3,093	2,870	2,854	0	16	92.3	99.4
		수 수 료	1,763	2,057	2,021	0	36	114.6	98.2
		사업수입	8,606	7,544	7,543	0	1	87.6	100.0
		징수교부금	791	706	706	0	0	89.3	100.0
		이자수입	2,867	2,718	2,718	0	0	94.8	100.0
	임시적세외수입		14,499	17,519	15,579	114	1,826	107.4	88.9
		재산매각	2,542	2,550	2,550	0	0	100.3	100.0
		부 담 금	180	134	117	0	17	65.0	87.3
		과징금및과태료등	1,039	1,287	1,083	0	204	104.2	84.1
		기타수입	10,138	11,315	11,240	0	75	110.9	99.3
		과년도수입	600	2,233	589	114	1,530	98.2	26.4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주택·건축물	자 동 차	비 고
합계	752,225천㎡ (100%)	61,238건 (100%)	46,349대 (100%)
과세	482,104천㎡ (64.1%)	40,806건 (66.6%)	44,074대 (95.1%)
비과세 감 면	270,121천㎡ (35.9%)	20,432건 (33.4%)	2,275대 (4.9%)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2,425	30,886	41,692	30,619	733	267
행정재산	41,827	30,615	41,099	30,349	728	266
일반재산	598	271	593	270	5	1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합 계	195	56	29	101	9
본 청	99	20	19	52	8
직 속 기 관	34	12	6	16	0
사 업 소	11	0	0	10	1
의 회 사 무 국	4	1	3	0	0
읍 면 동	47	23	1	23	0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체납자 행정제재,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2020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공기조화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여 및 공공청사 정비

□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020년 징수액 : 76,313백만원

- 지   방   세 : 44,630백만원 (전년 대비 37.5% 증)

- 세 외 수 입 : 31,683백만원 (전년 대비 12.3% 증)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1,431백만원 징수

◦ 관내 11개 금융기관 출자금 압류	:    53백만원 징수

◦ 고액 ․상습 체납자 과감한 행정제재 실시	: 공공정보등록 외 2종 / 73명

□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 지난연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 결과 : 589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체납관리 업무지원

◦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2,718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한시적 특례규정을 이용한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 경기침체 회복기반 조성

◦ 건설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등 신속 집행 : 20,719건 / 707,024백만원

□ 청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청사 정비

◦ 청사 에너지 절감 : 공기조화설비 개선 및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 공공청사 정비 : 구)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직원 휴게공간 조성, 별관 옥상방수

	아쉬운 점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수해피해에 따른 감면, 기간연장, 징수유예 등 세입징수 여건은 상당히 위축

2021년 중점 추진방향

친절한 세정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중 점 추 진 과 제
◦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 -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서비스 제공 ◦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증대 강화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토록 사업부서 협조 - 적정한 사업규모 조정으로 관내 입찰 및 지역 생산품 구매 유도 ◦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 - 활용가능 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 적극매각 추진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구축

(신규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세외수입 CI변환 및 모바일 전자고지

◦ 총사업비 : 9,458천원 (시스템 운영 6,710 전자고지 수수료 2,748)

◦ 사업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eqn: CI] (Connecting Information) 변환 후 통신3사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과태료 사전안내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금 문자 발송

□ 추진실적

◦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계획 수립 : 9. 4. /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완주)  : 9. 17.

◦ 구축관련 협의((주)NICE·KT) : 10. 27. / 전라북도 보안성 검토 완료 : 11. 12.

□ 추진계획

◦ CI변환 및 모바일 전자고지 계약, 개인정보 위탁사실 게시 : 20. 12.

◦ 전자고지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정식 서비스 오픈      : 21.  1.

◦ 시스템 도입 이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스템 사용 이원화 추진

- 현년도분 차량관련 과태료	: 교통과(차량등록계)

- 현년도분 기타과태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재정과(세외수입계)

□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없이 통신 3사(SK,KT,LG) 휴대폰번호를 활용하여 미납·체납 예방 문자발송으로 납세편의 증진

◦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분쟁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시청사 옥상처마 방수공사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청 본관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2. ~ 4.

◦ 사업규모 : 옥상처마 방수 3,267㎡(전체 옥상면적 : 5,343㎡ 중 2,076㎡ 제외)

※ 2018년 3층 및 5층 옥상바닥 2,076㎡ 폴리우레아 방수 시행으로 제외

◦ 사업내용 : 1층 캐노피, 3층 및 5층 옥상처마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 추진계획

◦ 방수공사 발주(도내 입찰)	: 2021. 2월

◦ 기존 보호막 철거 및 바탕면 보수공사	: 2021. 3월

- 처마 보이드 공간 출입문 9개소 교체 등

◦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시행 및 공사 완료	: 2021. 4월

□ 주요쟁점 및 대책

◦ 본청 및 의회청사와 이미지 연결성을 고려한 색상 선정 필요

□ 새올 행정게시판 등 설문조사를 통한 색상 채택

□ 기대효과

◦ 방수층 훼손 및 크랙 발생 등의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 처마, 사무실 누수 방지를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현 부지 재건축 또는 이전부지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 ~ 3.

◦ 사업목적 : 신청사 건립의 합리적 방향제시, 부대시설, 규모, 주차 등 현황 분석 및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방향제시

□ 추진계획

◦ 연구용역 시행	: 21. 1. ~ 3.

‣ 신청사 건립 필요성 및 당위성 분석

-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신청사 현위치 건립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 예상 이전후보지 비교 검토

‣ 기초자료 및 현황 분석

- 인구특성 및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여건변화 예측

- 현재 사용시설의 이용현황 및 시설면적,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건립후보지 개발여건 분석 및 신청사 사례 검토

- 신청사 적정규모 결정(장기 인력운영계획 검토)

‣ 현 청사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다각적 검토

- 기존청사 활용방안 및 정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등

□ 주요쟁점 및 대책

◦ 노암동 신청사 건립 위치에 따른 의견

□ 타당성 용역 시 의회, 주민, 직원, 언론 등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도출

□ 기대효과

◦ 건물노후화, 청사협소에 따른 주민욕구와 행정수요 충족

◦ 적정부지, 시설규모, 총사업비 등의 전반적 검토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도통동 156-3 일원(용성고 방향)

◦ 사 업 비 : 220백만원(설계용역비)

◦ 사업기간 : 2021. 2월 ~ 8월

◦ 사업규모 : 주차타워 1동(연면적 5,000㎡, 지상3층 4단)

◦ 사업내용 : 주차타워 건립(210면)

□ 추진계획

◦ 선진지 견학 및 의견수렴	: 21. 1. ~ 2.

-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계획 및 잔여공간 활용방안

- 시공 자재 활용 방안(내외부 마감, 조경 등)

-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 및 활용 방법 등

◦ 설계용역 발주	: 21. 2.

◦ 실시설계 시행	: 21. 3. ~ 8.

◦ 중간 진행상황 보고	: 설계기간 중

□ 주요쟁점 및 대책

◦ 원활한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

□ ‘22년도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0억원 국비확보 추진(교통과)

◦ 청사 및 제2주차장 이용방법과 주변 주차난 해소방안 병행 강구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안 마련

□ 기대효과

◦ 청사 주차난 해소로 주차민원 최소화

◦ 양질의 대민 서비스 및 민원편의 제공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지방세입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목표액 (A)	2020년 목표액 (B)	증감율 (A/B)	비고
합 계	73,899	72,821	101.5
도 세	27,629	27,635	100.0
시 세	46,270	45,186	102.4

□ 추진실적

◦ 숨은 세원 발굴로 과세누락 방지

- 세무조사(법인합동 및 자체조사)	:   352건 / 334백만원 추징

- 미신고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124건 / 135백만원 추징

- 납부불성실분 지방세 부과 및 독촉	: 1,214건 / 619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전국 무관할 신고분 처리

-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분 동시업무추진(남원세무서+재정과) : 20. 5월

◦ 사전홍보 및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다양한 납부 편의 :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납부 시스템 등

- 자동이체 신청, 납기도래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 코로나 19 및 수해 이재민 등 피해 세정지원

- 코로나 19(경영악화) : 납부기한 연장 6건/37백만원, 징수유예 68건/247백만원

- 수해이재민(천재지변) : 대체취득세 감면 25건, 징수유예 7건/146백만원

□ 금후계획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등 각종 납세 편의제도 안내, 홍보

- 간편결제 앱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납기도래 알리미 문자서비스 확대(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진신고․납부 독려 및 미신고분 직권고지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계속사업)

□ 지방세 징수현황 (20.12.17.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D)	목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72,821	74,168	71,728	347	2,093	98.5	96.7
도 세	27,635	27,737	27,098	81	558	98.1	97.7
시 세	45,186	46,431	44,630	266	1,535	98.8	96.1

□ 추진실적

◦ 관내 11개 금융기관 출자금 압류 : 54명/89백만원(215건/53백만원 징수)

◦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 : 7,588건/ 805백만원(95% 수준)

◦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 공공정보등록(500만원 이상) 57명 ,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7명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9명

◦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활동

- 영치 318대/230백만원(312대/219백만원 징수), 공매10대/14백만원 징수

◦ 부동산 공매의뢰 : 17건(체납액 229건/91백만원)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2회) : 16,938건 / 1,431백만원 징수

□ 금후계획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연2회)

- 방 법 :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 대 상 : 거소지가 파악된 호화생활자 중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신청운동 전개

◦ 관내 임대아파트 체납자 임대보증금 압류 실시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 상․하반기 2회 (1회당 70일간)

◦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적극 공매 추진

◦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노력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20.12.17.현재)

(단위 : 억원)

예 금 현 황								이자수입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정기예금	244	5,960	184	3,880	60	2,080	0.45~0.70	27.2	25.9	1.3

◦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 (20.12.17.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이 월 체납액 (A)	목표액* (B)	정 리 실 적			체납액	징수율(%)
			계(=C+D)	징수(C)	결손(D)		징수대비 (C/A)	목표대비 (C/B)
일반회계	2,233	447	703	589	114	1,530	26.4	131.8

*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 20%

□ 추진실적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2,718백만원

◦ 부서별 체납관리 업무지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사무인계인수지침」개정, 새올 게시판 신설,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 현년도분 체납액 추이 : ('16) 148백만원 / ('17) 389백만원 / ('18) 435백만원 / ('19) 426백만원 / ('20) 235백만원

과년도분 징수액 추이 : ('16) 556백만원 / ('17) 542백만원 / ('18) 328백만원 / ('19) 483백만원 / ('20) 589백만원

□ 금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부서별 일상경비 합리적(일괄→수시)교부로 유휴자금 조정	: 연중

- 체계적인 자금 수요예측 관리	: 연중

· 자금 수요 예측 및 적절한 배정으로 자금보유액 활용 최적화

· 예측 가능한 매월 정기자금 효율적인 수급 조절 (급여, 기초연금 등)

◦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직원 징수역량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과년도 이월체납액 인수 및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행(체납액 최소화)

- 담당자 실무교육 및 1:1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통형 협업 추진

재산세 감면·중과세 일제정비

(계속사업)

□ 개    요

◦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목표 : 100,444건 / 7,984백만원

- 주택, 건축물 : 49,364건 / 3,987백만원  - 토지 : 51,080건 / 3,997백만원

◦ 재산세 감면 : 21,908건 / 1,079백만원

◦ 유흥업 재산세 중과(토지, 건물) : 61건 / 190백만원

□ 추진실적

◦ 중과세 업종(유흥주점) 일제조사 : 55개소(중과세 33, 일반과세 22)

※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 및 구조변경 : 일반과세로 전환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서남대 인근 원룸 및 일반건축물 등 감면)

- 심의 : 20. 11. 30. ~ 12. 2. / 심의결과 : 적정

◦ 관내 주택 및 일반건축물 특성 전수조사(기간제 근로자 : 10명)

- 기간 : 20. 8. 25. ~ 11. 25.(3개월) / 개별주택 : 21,967건, 건축물 : 27,397건

□ 금후계획

◦ 서남대 인근 원룸 및 일반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21년 상반기)

- 21년 ~ 23년 감면 추계액 : 28백만원(3년간 재산세의 50%)

◦ 각종 건축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 확인(감면적용 요건)

- 주요대상 : 영농법인 636건, 조합(농협 등) 589건, 복지단체 137건

◦ 특성조사자료(건축물 부분) 21년 과세대장 반영 : 49,364건

◦ 재산세 과세자료 중점정비 : 21. 1. 1. ~ 6. 3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소유권 및 일반건축물·토지 변동사항 등

◦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 : 7월(주택1기분, 건물), 9월(주택2기분, 토지)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계속사업)

□ 추진 방향

◦ 외부업체 낙찰시 관내 하도급 유도 → 관내업체 우선 선정토록 권장

◦ 지역내 일자리 및 관내 장비 사용  →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

◦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

※ 지역업체 등록현황 (전체 829개 업체 / 등록면허 기준)

- 종합건설업 94, 전문건설업 516, 전기공사업 70, 엔지니어링 34개 업체 등

□ 추진 실적

◦ 2020년 계약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 %)

구 분	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관내)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811	178,371	887	102,763	3,924	75,608
공 사	1,090	88,843	138	58,327	952	30,516
용 역	935	25,902	98	13,566	837	12,336
물 품	2,786	63,626	651	30,870	2,135	32,756

◦ 하도급 계약현황 : 133건 / 31,099백만원(관내 53건 / 9,235백만원)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601건 / 62,685백만원

(선금 223 / 27,103  관급 선고지 248 / 16,495  기성금 130 / 19,087)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심사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공고문 명시)

◦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인력·장비)업체 직접 지불로 체불임금 일소

◦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발주 및 조기 마무리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 고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2,425	30,886	41,692	30,619	733	267
행정재산	41,827	30,615	41,099	30,349	728	266
일반재산	598	271	593	270	5	1

□ 추진실적

◦ 실 태 조 사 : 일반재산 / 598건. 행정재산 / 41,827건

- 정비내역 : 1,767건(지목변경 1,334, 면적정비 174, 분할 44, 합병 50, 재산관리관변경 67, 용도폐지 29, 지목변경 69)

◦ 매 각 완 료 :      36건      50,148㎡       1,378백만원

◦ 대 부 계 약 :     389건     234,249㎡          41백만원

◦ 변상금 부과 :       6건       2,352㎡           1백만원

◦ 누락재산 등록 :       58건       8,110㎡            126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일반재산의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연속적인 현황 관리 및 정비 필요

(무단점유, 누락재산, 용도·지목변경 등)

□ 금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45개부서 재산관리관 연계)	: 21. 4. ~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일반재산 적극 매각추진	: 연중

◦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의 체계화	: 연중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징수       : 연중

◦ 일반재산 정보데이터(localdata.go.kr) 공개 추진	: 연중

공공청사 유지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대상 : 시청사 및 유휴청사(구의회청사, 용정동 부속창고)

◦ 총사업비 : 1,467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유지보수, 전기․소방․기계관리 등

□ 추진실적

◦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 및 정비	: 316백만원

- 공기조화기 2대 및 디퓨저 690개 교체

◦ 청사 유지보수(건축, 기계, 전기, 소방)	: 151백만원

- 별관 및 구)의회청사 노후 전기, 통신 설비 교체

- 청사 직원휴게 공간 조성, 별관 옥상방수

- 기타 노후설비 유지 보수

◦ 구)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전기)	: 148백만원

◦ 청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용역	:  13백만원

- 정기점검(2월 종합정밀점검) 보완사항 정비

□ 주요쟁점 및 대책

◦ 공공청사 시설물 내구연수 증가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증가

□ 체계적인 점검 실시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 금후계획

◦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 공사(20백만원)	: 21. 2월, 6월

◦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5백만원)	: 21. 3.

- 전기설비 안전진단(특고압, 고압 수전설비)

◦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폴리우레탄 방수공법, 300백만원)	: 21. 3. ~ 4.

◦ 청사 유지보수공사(250백만원)	: 연중

- 건축, 기계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