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요업무 결산

□ 2021년 중점 추진방향

□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구입

◦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

◦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도로명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황 종 연
민 원 담 당						가족등록 담 당							지 적 담 당										지적재조사 담 당					토지관리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부동산특조 T/F팀장
이 혜 경						윤 선 자							김 종 표										안 효 상					윤 희 정								김 경 진								김 미 선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공부소유자정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32	1	6	8	12	5
현 원	29	1	8	11	4	5	공 무 직 5 청원경찰 1
증 감	△3	0	2	3	△8	0

※ 타 부서 인력 : 17명 (교통 6, 건축 6, 세무 3, 보건 1, 측량접수 1)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최우수 기관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수상 ◦ 도로명주소업무 추진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수상 ◦ 지적·토지정보업무 추진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지사 수상

□ 시민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	24회 (월2회)
▸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	:	상시
▸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지원 (8명)	:	2회(영어)
▸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	점자책자 외 10종
▸ 행복민원쉼터 정비	:	도서진열대 외 3종
▸ 민원실 안전요원(청원경찰) 배치	:	1명
◦ 민원1회 방문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	53건
▸ 민원후견인제 운영	:	20개분야 33건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10대 39,961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490,679건
◦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1,607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252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 8,011점
- 완전 4,831점, 망실 3,180점
▸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고시 (지적도근점) : 174점
▸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속인 사실통지 및 공고 277건 / 확인서 발급 완료 78건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019년 옹정□귀상□월평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 : 면적 증□감 631필지
▸ 2020년 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재조사측량 실시 및 경계조정 : 3,646필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 완료 : 지적기준점 475점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표준지포함) : 225,725필지
▸ 의견제출 ․ 이의신청토지『신청인 직접참여·상담제』운영 : 16필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 4,053개
- 도로명판 564, 도로표지판 102, 국가지점번호판 43, 자율형 건물번호판 3,336, 레이저형 8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실시 : 조사 36,890개 / 유지보수 538개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4,413건

2021년 중점 추진방향

시민감동 친절 행복민원실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고품격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민원실 운영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 시민위주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민원쉼터 운영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경계갈등 및 토지분쟁 해소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실권리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 각종 세금, 사용료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신뢰·공정성 확보 -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로 이용편의 향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연중

◦ 사 업 비 : 2백만원

◦ 사업내용 : 카카오톡 채널 운영으로 실시간 비대면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대상민원 : 23종(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여권 등 민원업무)

□ 추진계획

◦ 사용자 계정신청                                  : ’20. 12.

◦ 민원정보 운영 등 플랫폼 게시                     : ’20. 12.

◦ 카카오톡 채널 시범운영 (가칭 ‘남원시 민원톡’)       : ’21. 01.

◦ 카카오톡 채널 정식운영(근무시간 내)               : ’21. 02. ~ 연중

◦ 시민 이용 홍보                                   : ’21. 02.

□ 주요쟁점 및 대책

◦ 카카오톡 채널 운영시간 근무시간내로 한정되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 욕구 미충족

□ 24시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챗봇(AI)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소  *카카오톡 채널 이용률이 높을 경우 챗봇 구축 계획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상담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

◦ 가장 보편화된 SNS인 카카오톡 플랫폼 이용으로 민원 정보 접근성 향상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구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대상 : 모빌랙 1식(부분 교체 및 신규 설치)

◦ 내     용 : 지적공부 및 토지이동 관련 영구보존 문서 보관을 위해

고장⋅노후화된 모빌랙 부분교체 및 신규설치

□ 추진계획

◦ 지적서고 구조물 안전성 진단                   : ’20. 11.

◦ 지적서고 정비 세부 계획 수립                 : ’20. 12. ~ ’21. 01.

◦ 지적공부 반출 승인 신청(도지사)               : ’21. 01. ~ 02

◦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구입 설치의뢰            : ’21. 02. ~ 03.

◦ 설치 및 결과보고                             : ’21. 04. ~ 08.

□ 기대효과

◦ 모빌랙을 활용한 최적의 문서 배치와 지적공부, 측량도면 등 영구 보존       문서의 안정적 관리 및 업무 편리성 향상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8백만원 (도비 11.4백만원, 시비 26.6백만원)

◦ 사업대상 : 지적·임야도 인접 시군 경계(순창, 임실, 장수)

◦ 내   용 : 시·군간 지적/임야도 경계 불일치를 정비하여 분쟁예방과                   지적공부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

□ 추진계획

◦ 경계정비 대상 기초자료 조사                  : ’20. 12. ~ ’21. 01.

◦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1. 01. ~ 03.

◦ 경계분쟁 발생 토지 소유자간 협의 추진         : ’21. 03. ~ 10.

◦ 사업 수행 및 지적공부 정리                       : ’21. 10. ~ 12.

□ 기대효과

◦ 이중경계 및 불부합 토지 등 분쟁 대상지역을 사전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친절교육 및 민원실 환경 조성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 활용,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민원 편의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추진실적

◦ 행복민원쉼터 정비 및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상시)

◦ 민원인 편의용품(점자책자, 민원창구 안내촉지도, 확대경, 휠체어 등) 비치

◦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17,429건 41%

◦ 민원후견인제 및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 20개 분야 37명 / 33건

◦ 무인민원발급기(3대) 및 읍면동 민원실 비상벨 설치(22개소)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252건 / 274건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13개항목 93.55점(매우만족)

□ 금후계획

◦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홍보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향상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의견 수렴 및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3,924명 (남 31,450 / 여 32,474)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57,674명(남 128,594 / 여 129,079)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2020. 11월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607	273	394	155	142	126	226	217	74

※ 기 타 : 인지(1), 입양(4), 친권지정및변경(122),실종(1), 등록기준지변경(29), 성본변경(9),

귀화(4), 국적상실(15), 국적취득(1), 성본창설(14),국적회복(2), 기타(15)

◦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607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사망, 개명, 출생) :  793건

◦ 사망자 재산조회(금융, 토지, 건물, 차량 등) 통합처리 :  252건

◦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11회

□ 금후계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사망, 개명, 출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48백만원(조사 55백만원 / *설치 93백만원)

* 설치비 93백만원(도 10백만원, 시 83백만원)

◦ 사업대상 : ’21년 조사 수량 : 5,000점

’21년 설치 수량 : 1,000점

◦ 내    용 :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로 정확한 측량성과

결정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추진실적

◦ 2020년 조사현황

구 분	총 계	조사내용		비 고
		완 전	망 실
계	8,011	4,831	3,180
지적삼각점	25	25	-
지적삼각보조점	113	113	-
지적도근점	7,873	4,693	3,180

◦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지적도근점) : 174점

□ 금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추진계획 수립                : ’21. 01. ~ 02.

◦ 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계약체결 및 설치          : ’21. 02. ~ 10.

◦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21. 11. ~ 12.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시행 : 2020. 8. 5. ~ 2022. 8. 4.(2개년)

◦ 추진기간 : 2020. 8. 5. ~ 2023. 2. 6.

- 접수만료일 후 공고, 이의신청 및 등기신청

◦ 대    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 내    용 : 1995.6.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 추진실적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접 수	처 리 현 황			비 고
	발 급	공 고	현장조사
402건	78건	277건 (이의신청 32건)	47건

(2020. 12. 17 현재)

□ 금후계획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21. 1. ~

◦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 ’21. 1. ~

- 시청,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

◦ 접수 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21. 1. ~

◦ 상속인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21. 1. ~

□ 기대효과

◦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여 실제 권리자

소유권 보호에 기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2019년) 3개지구 (5개마을) / 1,519필지   /  666천㎡ /  270백만원

◦ (2020년) 4개지구(13개마을) / 3,646필지  / 2,401천㎡ /  658백만원

◦ (2021년) 5개지구(24개마을) / 6,532필지   / 3,890천㎡ / 1,416백만원

□ 추진실적

◦ < ’19년 옹정․귀상․월평지구>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20일)  : ’20. 1. ~ 8.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경계결정 사항 통지  : ’20. 8. ~ 9.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 ’20. 12.

◦ < ’20년 연동․신기․상귀․사매지구>

- 사업지구 지정 신청(시) 및 지정 승인 고시(도)        : ’20. 2. ~ 3.

-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검사       : ’20. 3. ~ 4.

- 지적재조사측량 및 현장사무소 운영,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20. 4. ~ 12.

◦ < ’21년 내송․안계두곡․주생․남계․백일지구>

- 국비확보 중앙부처 출장(4회, 작년대비 사업비 약 2배 증) : ’20. 6. ~ 8.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 ’20. 7. ~ 10.

-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확보 완료       : ’20. 10. ~ 12.

□ 금후계획

◦ (2019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6개월), 공탁    : ’21. 1. ~ 6.

◦ (2020년)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및 경계확정       : ’21. 1. ~ 12.

◦ (2021년)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1. 1. ~ 12.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속사업)

□ 개    요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237,164필지(표준지 : 3,664 / 1.1 기준 :  230,000 / 7.1 기준 :  3,500)

◦ 조사 기준일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기준(정기분) : 5월 31일  -  7. 1기준(토지이동분) : 10월 29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2. 13일)              :   3,550필지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22,175필지

◦ 의견제출(14필지) 및 이의신청(2필지: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

□ 금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6명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

추 진 일 정	2021. 1. 1.기준	2021. 7. 1.기준
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1. 1. ~ 3. 3.	7. 1. ~ 8. 13.
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	3. 4. ~ 4. 26.	8.16. ~ 9. 23.
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3. ~ 5. 10.	10.11. ~ 10.15.
④ 지가 결정․공시(관계기관 제공)	5. 31.	10. 29.
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심의)	5. 31. ~ 7. 28.	10. 29. ~ 12. 2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사 업 비 : 349백만원 (도비 26백만원, 시비 323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대 상	비 고
계	349,160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60,000	안내시설물 전량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60,000	시 외곽 및 면 소재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55,000	남원관광단지 일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97,920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관리	54,200	일제조사 망실·훼손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22,040	임도 및 등산로 등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실적

◦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 조사 36,890개/유지보수 538

◦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 102개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3,336개

◦ 도로명 안내시설물(도로명판) 확충       : 564개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43개(물놀이 안전구역 등)

◦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 8개

□ 금후계획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실시     : ’21. 01. ~ 02.

◦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21. 03.

◦ 제작 설치 및 시스템 등록               : ’21. 0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