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감    사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요업무결산

□ 2021년 중점추진방향

□ 2021년 주요업무계획

◦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

◦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추진

◦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

◦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

◦ 생활 속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

◦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실장
				박 흥 근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무규제개혁담당				성과관리담당
김 현 욱			김 차 남					방 성 자				김 윤 자
자체․특정감사 공사․기술분야 일상감사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자율적내부통제운영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특정사건의 조사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직기강 및 감찰 시행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 행정심판 대응 및 청문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관리자체평가 정책실명제운영 출자출연기관운영 통계조사및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6	1	5	6	1	3
현 원	15	1	8	2	3	1	정원외 1 (임기제)
증 감	▵1	-	3	▵4	2	▵2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3년(2018 ~ 2020)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최우수 기관”선정 ▶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재정인센티브 64.6백만원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재정인센티브 1억원 ◦ 2020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 건전재정 정착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실시

◦ 감사원 대행감사 : 3대분야 6개항목 / 행정상 14건, 재정상 323천원

◦ 특별감사 : 2개소 / 행정상 16건, 재정상 1,660천원, 신분상 4명(훈계2, 주의2)

◦ 자체감사 : 15개소 / 행정상 191건, 재정상 72,288천원, 신분상 8명(훈계2, 주의6)

- 종합감사 : 7개(면동 7), 재무감사 : 8개(사회복지시설 3, 민간위탁․보조단체 5)

◦ 5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 : 57개소 / 행정상 40건(시정12, 현지시정 2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자체점검 실시 : 109건(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 환경관리비 51)

◦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적극행정 견인 : 5건

◦ 일상감사 : 408건 102,900백만원 / 457백만원 절감

◦ 계약심사 : 281건 99,405백만원 / 1,066백만원 절감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道 환경분야 특정감사(2.4.~2.10.) : 행정상 5건, 신분상 12명

- 道 임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6.3.~6.12.) : 행정상 4건, 재정상 9,968천원

□ 맞춤형 청렴시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 공익신고자 보호 등 조례·규칙 제·개정 : 제정 1, 개정 2

◦ 청렴컨설팅 「찾아가는 청렴배달통」추진 : 54회(551명)

◦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실시                    : 5. 6. ~ 5. 13.

◦ 자체 청렴도 평가,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청렴시책 추진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121건

◦ 취약시기(설 명절, 선거철 등) 감찰활동 실시 : 4회

◦ 갑질 근절교육, 매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갑질익명신고 새올 게시판 개설․운영

□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자치법규 정비 : 119건(조례 91, 규칙 17, 훈령․예규 11)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 청문 18회, 행정심판 19건

◦ 소송실무 지원 : 656건(소송수행 43건, 법률자문 613건)

◦ 2019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도시 선정

- 재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해결 : 과제발굴 98건, 과제해결 2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결 우수사례 선정 1건

□ 전략적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 시행 : 649건

◦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계약 체결 : 62명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

- 전문가컨설팅(1회), 지표담당자 교육(3회), 부시장 주관 추진상황 보고회(6회)

◦ 대규모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 인구주택총조사 (13,744가구 56개 항목)

- 농림어업총조사 (9,746가구 농림어업 공통 15, 농업 31, 임업 8 어업 14개 항목)

	아쉬운 점
◦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노력에도 외부청렴도 하락

2021년 중점 추진방향

청렴한 공직사회·소통감사 실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 ◦ 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 ◦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 책임성 구현 정책실명제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2021년 주요업무 계획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

(신규사업)

□ 필 요 성

◦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건에 대하여 정기·최종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행·재정적 손실 예방

◦ 공사하자관리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기    간 : 2021. 1. ~ 12.(연중)

◦ 대    상 : 읍면동 주관 추진 각종 공사

※ 실과소 추진사업 : 재정과 일괄 하자검사 실시 여부 점검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하자검사 관리를 위해 공사 하자관리 종합 체계 구축

계약담당자	⇨	사업담당자	⇨	감사부서
□공사하자관리등록(e호조) (하자보수 책임기간 설정) □하자검사 결과 시스템 등록		□하자검사 계획 수립 □하자검사 및 보수 실시 □하자보수 확인 처리		□하자 검사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 추진계획

◦ 읍면동 공사 하자관리 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 2021. 1.

◦ 공사 하자 종합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2021. 2.

◦ 하자검사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연2회)              : 2021. 6. / 12.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 필 요 성

◦ 사전설계심사 결과에 대해 심사 요청 부서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한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개요 및 운영방안

◦ 목    적 : 감사부서와 피감사부서와 이견이 있을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행정 추구 및 부실공사 미연 예방

◦ 심사대상 : 사전설계심사 결과 이의제기 사업

※ 일상감사, 원가심사(시) 사업

◦ 심사방법 : 소집 또는 서면 심의

◦ 위원구성 : 5명 이내(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 내부 : 6급 이상 기술직 중 해당분야 전문가

- 외부 :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

※ 사안에 따라(특수분야 등) 수시 위촉 운영

◦ 시행시기 : 2021. 1. ~

□ 추진계획

◦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구성	: 수시

◦ 이의제기 시 위원회 개최	: 2021. 1.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추진

(신규사업)

□ 필 요 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율 60% 미만 지자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권고사항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 필요

- 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권고과제 이행방안 마련(2020년 권익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율 향상을 위해 성과지표 반영 등의 노력 필요 (2020년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기    간 : 2021. 1. ~ 12.(연중)

◦ 대    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 163건

◦ 주요내용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보고회 : 부시장 주재

-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실적이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청렴 마일리지 제도 개편  ※ 청렴마일리지, 2020년 부서 성과관리 공통지표 항목

□ 추진계획

◦ 2021년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점검 운영계획 수립	: 2021. 1.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

(신규사업)

□ 필 요 성

◦ 규제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규제 판단 어려워 전문가의 규제․비규제 여부 판단 필요

◦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 일치여부와 불합리한 규제 등을 일제정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신뢰도 제고

◦‘21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달성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신청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기    간 : 2021. 1. ~

◦ 대    상 : 남원시 자치법규 전체 정비

- 자치법규 현황 : 548건(조례 375, 규칙 92, 훈령 70, 예규 11)

- 규제사무 등록현황 : 25개부서 159건

◦ 사 업 비 : 12백만원

◦ 사업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등 누락사무 발굴 등록

-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및 규제등록서의 정비 등

□ 추진계획

◦ 2021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 수립	: 2020. 12.

◦ 자치법규 등록규제 컨실팅 의뢰                       : 2021. 1.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계속사업)

□ 개    요

◦ 감사기간 : 2021. 2. ∼ 12.

◦ 감사대상 : 17개소

- 종합감사 : 8개소(송동면,노암동,죽항동,운봉읍,산내면,왕정동,아영면,도통동)

- 재무감사 : 9개소(노인복지관,편한세상,스마일빌,성일UNI,평화의집,지역자활센터,

화장품산업지원센터,남원시체육회,전북지체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 감사내용 : 업무전반의 적법성·타탕성 및 예산의 운용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추진실적

◦ 2020년 감사 실시 : 17개소

- 감사대상 : 종합감사 7개소, 재무감사 8개소, 특별감사 2개소

- 감사결과 : 행정상 207건(주의, 시정 등), 재정상 50건 73백만원(회수 등),                   신분상 12명(훈계 4, 주의 8)

구분	기관수	대상기관
종합감사	7	향교동, 보절면, 동충동, 대산면, 주천면, 인월면, 수지면
재무감사	8	사회복지시설 3(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3(거점스포츠클럽,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보조단체 2(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 관광협의회)
특별감사	2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방과후 제공기관

◦ 감사원 대행감사 : 3대분야 6개항목 / 행정상 14건, 재정상 323천원

□ 추진계획

◦ 2021년 연간감사계획 수립 : 2020. 12월 중

- 종합감사(산하기관) :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대안 제시

- 재무감사(대외기관) : 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

◦ 2021년 자체감사 실시 : 2021. 2.～ 2021. 11.

◦ 감사 사례집, 읍면동 업무메뉴얼 제작·전파 및 교육 실시 : 연중

◦ 감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분결과 이행사항 점검 : 반기별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사전 예방적 상시모니터링 운영 : 3개 분야 시스템

- 청백-e시스템 : 5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연계 행정오류 사전 방지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

- 자기진단 제도 : 체크리스트를 통한 비리발생 가능 업무 자기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 : 개인·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 8,535건 발생 8,485건 조치(99.4%)

◦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보 : 26,801천원

◦ 주민접점 분야 자기진단 업무 발굴 운영 : 199건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마일리지) 운영 : 11개 항목(부서 7, 개인 4)

◦ 2020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행안부 주관) : B등급(전북 1위)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 2020. 12. 16.

- 평가분야 : 4개 분야(제도정착,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자기관리)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결과 우수부서 표창 : 연말 종무식

- 포상금 지급 2,850천원(우수부서 8개 부서, 우수공무원 3명)

□ 금후계획

◦ 일 1회 모니터링 후 미처리부서 조치 독려, 모니터링 조치율 100% 달성

-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목표 : A등급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2021. 2월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계속사업)

□ 개    요

◦ 심사대상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등

◦ 심사기준

구 분	일 상 감 사	계 약 심 사
		시 심사	도 심사(국도비보조)
건설공사	7천만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전문3억)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5억원 이상 10% 이상 증 변경증액 3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 이상 증 2회 이후 누적증액분 10% 이상 증
용 역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물품구매	-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자부담 포함)	-

□ 추진실적

◦ 2020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계획 시달 : 2020. 1. 22.

◦ 2019년 道 원가심사사례집 배부 : 2020. 3. 13.

◦ 심사실적 :  689건 202,305백만원 (절감액 1,471백만원)

- 일상감사 : 408건 102,900백만원 (절감액  405백만원)

- 계약심사 : 281건  99,405백만원 (절감액 1,066백만원)

□ 추진계획

◦ 대상사업 사전설계심사 실시 : 연중

- 원가 외 공법의 적정성 등 심사강화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정산 안내 공문 발송 : 반기별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

(계속사업)

□ 개    요

◦ 목  표 : 부패 Zero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

◦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4등급

□ 추진실적

◦ 전 직원 청렴서약식 개최	: 2. 3.

◦ 청렴컨설팅 「찾아가는 청렴배달통」 추진	: 54회(551명)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및 신고센터 운영

-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매월 1회

- 전 직원 갑질 설문조사	: 5. 6. ~ 5. 13.

- 갑질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 예방교육	: 5. 28.(369명)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처리          : 2건

◦ 남원시 자체 청렴도(내부, 외부) 평가 실시	: 5. 29. ~ 6. 15.

-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행정지원과), 소통간담회

- 보조금 지출시 필요서류 매뉴얼 제작 및 공유(전부서 통보)

◦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7. 10.

◦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 7. 10.

◦ 비대면 직무연계 청렴교육 실시	: 10. 1. ~ 10. 31.

◦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 12.

□ 추진계획

◦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 2021.  1.

◦ 2021년 참여형 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21.  1.

◦ 자체 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추진 대책 마련          : 2020. 5. ~6.

◦ 갑질신고 및 내부고발  센터 운영                   : 연중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대    상 : 남원시 산하 전 기관 및 공직자

◦ 감찰시기 : 정기 4회 (설·추석 명절, 선거철, 연말연시 등), 수시

◦ 감 찰 반 : 2개반 7명 / 감사담당, 조사담당

□ 추진실적

◦ 취약시기(지방선건, 코로나 확산 등) 감찰활동 실시   : 4회

- 설 명절 공직감찰	: 2019. 12. 16. ~ 2020. 1. 3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  1. 16. ~  4. 14.

- 하계 공직기강 공직감찰	: 2020.  6. 25. ~  7. 30.

- 추석 명절 공직감찰	: 2020.  9.  7. ~ 10.  2.

◦ 공직자 음주운전 Zero화 운동 추진 : 예방 문자 발송 및 순환교육 실시 등

□ 추진계획

◦ 연말연시 공직감찰 실시	: 2020. 12. ∼ 2021. 1.

◦ 2020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 2021. 1. 〜 2.

◦ 취약 시기 및 분야 감찰활동 및 음주운전 Zero화 운동 강화 : 연중

◦ 시민 불편 초래행위, 집단민원 등 사회적 이슈 엄정 대처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 여부 집중 점검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문제야기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

◦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요불급 모임 지양 홍보, 적발 시 엄정 대처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계속사업)

□ 기본방향

◦ 신속한 민원해결로 조사의 실효성․완성도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고충․진정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형 조사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및 불편해소

□ 추진실적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121건

- 기타 83, 건축·건설 30, 산림 1, 농·축산 6, 환경 1

◦ 감사실 및 감사상황실을 활용한 고충·진정민원 상담방 운영

□ 추진계획

◦ 시민 고충·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 연중

◦ 고충·진정 등 민원 처리실태 점검 강화                    : 반기별

- 민원 법정처리 기한 및 적정 처리 준수여부 등

◦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조사 실시             : 수시

◦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기적 실시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

(계속사업)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20. 12. 4. 기준)

자 치 법 규				소 송			비고
계	조례	규칙	훈령 등	계	행정	민사
547	374	92	81	43	24	19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사전심사 : 119건(조례 91, 규칙 17, 훈령·예규 11)

◦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 17회

◦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총 83건(조례 54, 규칙 18, 훈령·예규 11)

-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 : 33건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 23건 정비 완료

◦ 소송수행 실무지원 : 43건(자체수행 21, 변호사 선임 22)

◦ 청문제도 이행 : 청문 18회, 752건(농지법 위반 726건 포함)

◦ 행정심판 청구 대응 : 19건(기각 1, 각하 15, 인용 2, 일부인용 1)

◦ 법률자문 실시 : 613건(행정변호사 557, 고문변호사 56)

□ 추진계획

◦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적기 마련 추진        : 연중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 연중

◦ 행안부·법제처 연계과제 및 행안부 기획정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 : 수시

◦ 국민권익위, 옴부즈만 등 제도정비 권고사항 반영 정비 추진  : 수시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법률 자문 실시                    : 연중

◦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     : 연중

◦ 권역별 법률상담소 운영 통한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 연중

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

(계속사업)

□ 기본방향

◦ 규제혁신 종합계획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으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확보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기여

◦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금교실 운영 등으로 납세자권익 보호

□ 추진실적

◦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 98건 (지자체 건의과제 44, 민생규제 28,        옴부즈만 6,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9, 네거티브 9, 코로나19대응 2)

※ 과제해결 2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선정 1건

◦ 찾아가는 아랫목 설명회 운영 : 9개 마을 경로당 방문

□ 추진계획

□ 규제개혁

◦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재인증 준비                    : 연중

◦ 현장중심 및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연중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규제신고제도 홍보 추진    : 연중

◦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컨설팅 및 정비 추진   : 연중

◦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회의 추진	:‘21. 3.

□ 생활밀착형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         : 연중

◦ 120민원봉사대와 협업하는 아랫목 설명회 운영             : 연중

◦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노인대학 무료세금교실 운영        : 하반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평가근거 :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운영기간/평가 : 2021. 1 ~ 12월 / 연 2회(7월, 익년도 1월)

◦ 평가내용 :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공통지표․읍면동지표

◦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정량․정성평가

□ 추진실적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 고도화 컨설팅	:	2020. 2. 4. ~ 2. 7.
◦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2회)	:	2020. 1. 29./ 2. 25.
◦ 2020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0. 2. 25.
◦ 성과지표 내부평가단 사전평가 실시(150명)	:	2020. 3. 16. ~ 3. 20.
◦ 2020년 직무성과계약제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2020. 3. 5.
◦ 코로나19에 따른 성과관리 수시 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조정 (지표 45건, 이행과제 38건)	:	2020. 6. 11.
◦ 성과관리 중간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서면)	:	2020. 8. 18.

□ 추진계획

◦ 2020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	:	2021. 1. ~ 2.
◦ 2021년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실시	:	2021. 2월중
◦ 2021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1. 2월중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계속사업)

□ 개    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 평가기간 : 2021. 1. ~ 12.

◦ 평가지표 :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 * 2020년 116개 지표

◦ 평가방법 : 지방행정평가 정보시스템(VPS)에 의한 온라인 평가

- (정량평가) : 절대평가, 부여된 목표값을 달성한 지표 비율

- (정성평가) : 상대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작성

□ 추진실적

◦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	:	2020. 2. 11.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문가 1:1 컨설팅	:	2020. 5. 11. ~ 12.
◦ 실적관리시스템(J-VPS)을 활용한 지표 실적관리	:	8회 (익월 3일까지)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	6회 (6 ~ 11월 / 월 1회)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자체 교육	:	3회 (3.2. / 8.26. / 11.3.)
◦ 2021년 실적 지표개발에 따른 개선의견 제출	:	21건

□ 추진계획

◦ 평가 산식·목표값 등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 건의	:	연중
◦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확정	:	2021. 2~3월중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	2회 (3~6월)
◦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등 실시	:	3회 (4~9월)
◦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	6회 (4~11월)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추진실적

◦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발굴	:	47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1회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변경) 및 홈페이지 공개	:	3회 (47건)

□ 금후계획

◦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	2021. 2.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사업 발굴 및 공개	:	2021. 3. ~4.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4.
◦ 공개과제 대상사업 변경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매 분기별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계속사업)

□ 개    요

◦ 조사기간 : 2021. 1. ~ 12.

◦ 조사방법 : 자료조사(2종), 방문조사(3종)

- 자료조사 대상(2종) :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

- 방문조사 대상(3종)

구 분	대 상	조사기간	조사주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관내 전(全) 사업체	2월	5년
2020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5월	1년
전라북도·남원시 사회조사	표본 1,005가구	8월	1년

◦ 조사결과 공표 : 국가통계포털(kosis), 시 홈페이지

※ 각종 통계조사 완료 후 결과 분석 실과소·읍면동 배포 및 새올(통계자료) 게시 활용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인 81,441명 외국인 1,022명)	:	2020. 1.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7,899개)	:	2020. 2. ~ 3.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54개)	:	2020. 5. ~ 6.
◦ 2020년 전북·남원시 사회조사 (1,005가구)	:	2020. 8. ~ 9.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17,909가구)	:	2020. 11.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9,746가구, 행정리 342개)	:	2020. 12.
◦ 제24회 통계연보 자료 취합	:	2020. 12.

◦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	2020. 12.
◦ 제25회 통계연보 발간	:	2021. 2.
◦ 2021년도 각종 통계조사 시행	:	2021. 1. ~ 12.

□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