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내역

민 원 과

□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시책 구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1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계			614	446			446
1	소통행정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21~ 22	456	288	-	-	288
2	소통행정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및 추가설치	21	90	90			90
3	소통행정	공간정보시스템분야 노후 서버 교체	21	38	38			38
4	소통행정	공설시장 도로명 상세주소표지판 설치	21	30	30			30

구 분	소통행정	자체사업	민원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 필 요 성

◦ 보증인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6항

◦ 보수를 받는 자격보증인과의 형평성 제고로 보증인의 사기진작 도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4항

◦ 원활한 보증사무 수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 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서에 동·리별 보증인 4명 및 자격보증인

(변호사·법무사)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날인 필요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8. 5. ~ 2022. 8. 4.

◦ 사업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사무 수행 건

◦ 사 업 량 : 3,600건

◦ 사 업 비 : 총 288백만원

※ 300건×12개월 ×보증인 4명 × 20,000원 = 288,000,000원

◦ 사업내용 : 법정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사무 수행 건당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 현실태 및 현황 〉
- 보증인의 허위보증 벌칙 강화로 보증 사무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의 보수 지급으로 일반 보증인의 불만 야기

□ 추진계획

◦ 보증사무 수행 건 및 보증인 확인                    :  2021. 1. ~ 12.

◦ 보증인 수당 지급                                   :  2021. 1. ~ 12.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	재원 투자계획					‘25년 이후	비고
			소계	‘21	‘22	‘23	‘24
시비	456	-	456	288	168	-	-	-

구 분	소통행정	자체사업	민원과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 및 추가 설치

□ 필 요 성

◦ 민원과 지적서고 내 관리 보관중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지적공부를    안전하고 효율적 보관 관리를 위한 모빌랙 작동 불량 분 교체 및 신규설치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 2. ~ 2021. 8.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 업 량 : 모빌랙 20개(교체 10개, 신규 10개)

-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 5단×6개, 측량장비 보관함, 고정식 서가 등

◦ 사업내용

- 지적서고 내 문서보관 모빌랙의 작동불량에 따른 교체 및 신규설치

- 영구보관 문서의 보관량 대비 문서보관 효율성 제고

	〈 현실태 및 현황 〉
· 1910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모든 지적 및 토지관련 수기 문서와 도면, 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영구보존 문서들의 보관량이 한계에 달해 문서보관 시설 확충 필요 · 약20년간 사용중인 모빌랙 22개 중 10개 작동불량으로 교체 필요

□ 추진계획

◦지적서고 구조(하중)진단 의뢰                      : 2020. 10.

◦계획수립 및 설치 업체 선정 계약                      : 2021. 1.

◦모빌랙 설치 및 지적서고 환경정비                     : 2021. 2.~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	재원 투자계획					‘25년 이후	비고
			소계	‘21	‘22	‘23	‘24
시비	90			90

구 분	소통행정	자체사업	민원과
공간정보시스템 분야 노후서버 교체

□ 필 요 성

◦ 서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안정성 하락

◦ 내구연한 초과된 서버 교체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서버 내용연수: 6년)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1. 01. ~ 06.

◦ 사 업 비: 38백만원

◦ 사업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및 한국토지관리 시스템 H/W서버 1식

〈 현실태 및 현황 〉

시스템	항 목		주요 기능	도입년도	비고
부동산종합공부 및 한국토지관리 시스템	상용 S/W	OZ Xstudio	리포팅 툴	2009.
		ArcGIS	GIS 엔진	2014.
		GEO DT	지적공부 편집도구	2010.
	H/W 서버	AP 서버	IBM P570	2007.	교체대상
		EMC 스토리지	저장장치	2017.

□ 추진계획

◦ 서버구입 계약 체결                                      : 2021. 02.

◦ 구입 및 설치 발주 의뢰                                  : 2021. 03.

◦ 서버 설치                                               : 2021. 06.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	재원 투자계획					‘25년 이후	비고
			소계	‘21	‘22	‘23	‘24
시비	38			38

구 분	소통행정	자체사업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공설시장 도로명 상세주소표지판 설치

□ 필 요 성

◦ 전통시장 내 점포별 우편·택배의 반송·분실 등 불편 및 응급상황시 위치찾기 취약

◦ 도로명 상세주소 종합안내판 및 점포별 표지판 설치로 위치 찾기 생활편의 향상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공설시장(140개 점포)

◦ 사업기간 : 2021. 1 ~ 6.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설시장에 도로명 상세주소 종합안내판 및 점포별 표지판 설치

	〈 현실태 및 현황 〉
□ 전통시장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나누어 있지 않아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되어 점포별 위치찾기 어려움 □ 전통시장별 자체적 표시체계(점포별 호수)는 공법상 주소사용 불가능 ※ 상세주소(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부여시 공법상 주소사용 가능

□ 추진계획

◦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 2021. 1월 ~ 4월

◦ 부여결과 고지 및 고시                             : 2021. 5월

◦ 도로명 상세주소 종합안내판 및 점포별 표지판 설치  : 2021. 5월 ~ 6월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	재원 투자계획					‘25년 이후	비고
			소계	‘21	‘22	‘23	‘24
시비	30	0	30	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