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건  설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993.0	961.5	-	31.5	-	20.6	7.1	7.1
국가사업	3	971.0	952.0	-	19.0	-	16.5	3.0	3.0
국고보조	-	-	-	-	-	-	-	-	-
기 금	-	-	-	-	-	-	-	-	-
균 특	1	22.0	9.5	-	12.5	-	4.1	4.1	4.1
특 교 세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993.0	961.5	-	31.5	-	20.6	7.1	7.1
계속사업	1	22.0	9.5	-	12.5	-	4.1	4.1	4.1
신규사업	3	971.0	952.0	-	19.0	-	16.5	3.0	3.0
공모사업	-	-	-	-	-	-	-	-	-

국도 24호선(이백~운봉) 2차로 시설개량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 운봉읍 장교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사 업 량 : 도로 시설개량(2차로, L=5.2㎞)

◦ 총사업비 : 480억원(국비 48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0	2021	2022이후
계	480	-	-	5	475
국 비	480	-	-	5	475

‘21 국비 요구액 : 5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실적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반영 건의    : `17. 12.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용역 추진  : `18.  6. ~

- 발주처 : 국토부 간선도로과, 용역사 : 국토연구원, 용역기간  : `18.6.~`20.6.(2개년)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사업 선정(국토부/국토연구원) : `19. 10.

◦ 일괄 예타 대상사업 경제성 분석등 타당성 검토(기재부) : `20.  1. ~ 10.

□ 금후계획

◦ 일괄 예타 대상사업 중간 보고(기재부)                : `20. 9.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 `20. 12.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21.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 ⇒ 투자규모 협의(기재부) ⇒ 도로정책위원회 심의(국토부)

※ 기재부 : 5개년 계획 사업 관련 2021년도 Pool 예산 반영 예상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 아영면 청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사 업 량 : 도로 확장 및 시설개량(2차로, L=7.6㎞)

◦ 총사업비 : 453억원(국비 45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0	2021	2022이후
계	453.0	-	-	8.5	444.5
국 비	453.0	-	-	8.5	444.5

‘21 국비 요구액 : 8.5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 반영 건의 : `17. 12.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용역 추진  : `18.  6. ~

- 발주처 : 국토부 간선도로과, 용역사 : 국토연구원, 용역기간  : `18.6.~`20.6.(2개년)

◦ 익산청, 국토연구원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현지답사 : `19.  5. 16.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사업 선정(국토부/국토연구원) : `19. 10.

◦ 일괄 예타 대상사업 경제성 분석등 타당성 검토(기재부) : `20. 1. ~ 10.

□ 금후계획

◦ 일괄 예타 대상사업 중간 보고(기재부)                : `20. 9.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 `20. 12.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21. 상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KDI) ⇒ 투자규모 협의(기재부) ⇒ 도로정책위원회 심의(국토부)

※ 기재부 : 5개년 계획 사업 관련 2021년도 Pool 예산 반영 예상

대강 평촌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국가사업(한국도로공사),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5개년)

◦ 사 업 량 : 소규모 하이패스IC 설치(대구방향)

◦ 총사업비 : 38억원(국비 19, 시비 1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0	2021	2022이후
계	38	-	-	6	32
국 비	19	-	-	3	16
시 비	19	-	-	3	16

‘21 국비 요구액 : 3.0	부처 반영액 : 3.0	기재부 반영액 : 3.0

□ 추진실적

◦ 평촌I.C 설치 방문 건의(한국도로공사 본사)      : `19.  9. 20.

◦ 하이패스I.C 후보지(대강 평촌) 현지 점검        : `19.  9. 27.

◦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19. 11. ~ `20.  7.

- IC 위치 조사, 도로 선형 및 사업비 분석 등

◦ 도로 연결허가 신청(시→도공)                  : `20.  7. 10.

□ 금후계획

◦ 타당성 검토(도공)                               : `20.  9.

◦ 도로 연결허가(국토부)                            : `20.  9.

◦ 사업비 분담 및 시행방식 협약 체결(시+도공)       : `20. 10.

◦ 실시설계 및 공사(도공)                          : `21. 1. ~ `24. 12.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3개년)

◦ 사 업 량 : 위험도로 선형개량 L=0.4㎞, B=9m(※ 호곡교 재가설 L=36m)

◦ 총사업비 : 22억원(균특 9.5, 시비 1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0	2021	2022이후
계	22.00	0.95	10.00	11.05	-
국 비	9.50	0.40	5.00	4.10	-
시 비	12.50	0.55	5.00	6.95	-

‘21 국비 요구액 : 4.1	부처 반영액 : 4.1	기재부 반영액 : 4.1

□ 추진실적

◦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14 ~ `23) 변경 반영    : `17. 01. 13.

◦ 국비 지원 건의                                   : `19. 04. 30.

◦ 국고보조금 배정(사업 확정)                        : `19. 06. 13.

◦ 공사 착공(교량공)                                  : `20. 03. 25.

□ 금후계획

◦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                        : `20. 03. ~ `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