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7		제출년월일 : 2020.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상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의 신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용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방식 추가 (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등 상한 규정 신설 (안 제8조1항6호)

다.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 (안 제10조)

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조항 신설 (안 제13조의2, 제14조의2)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안 제1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 ～ 2020.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폐기물 중”을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로, “폐기물로서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촌지역 및 산간ㆍ오지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수거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을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정한 마을은”을 “지정된 마을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하는”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으로,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교부받고”를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로, “배출하되”를 “배출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13킬로그램 이하, 배출밀도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를 “따른 배출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을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는 별표 8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상 3명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인력확보를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관리원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롤온박스””를 ““암롤박스””로, “롤온박스에”를 “암롤박스에”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을 “(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 3의 제명 및 1호 중 “롤온박스”를 각각 “암롤박스”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 별표 1------------------------------------------------.
4.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라.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5. ---------------------------------------------------- 「물환경보전법」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오지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수거 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한 마을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정된 마을에 --------------------------------.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 다음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	3. ----------------------------------------------------------------------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 배출하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5.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 설>	6.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13킬로그램 이하, 배출밀도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 따른 배출방법으로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발산 및 쥐,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는 별표 8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따른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상 3명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인력확보를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관리원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 대상 및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후단신설 2007. 5. 10>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2. ----------------------------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ㆍ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와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이하 “롤온박스”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롤온박스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 현장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3. ---------------------------------------------------------------------------------------------------------- “암롤박스”-------------------------------------------- 암롤박스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ㆍ② (생 략)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별표 8]

설치대상 및 기준(제10조2항 관련)

□ 재활용품 보관 창고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설치방식	비 고
공동주택	100∼300세대 미만	20㎡	조적조스라브 또는 와즙
	300∼500세대 미만	50㎡	〃
	500세대 이상	60㎡	〃
기타건물	1천㎡이상∼3천㎡ 미만	6.6㎡	〃
	3천㎡ 이상	9.9㎡	〃

□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재활용함(4조이상)1조	스틸,스테인레스,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50세대 초과시마다	1조씩 추가확보
기타건물	1천㎡이상∼2천㎡미만	재활용함(4종이상) 2조이상
	2천㎡이상∼3천㎡미난	재활용함(4종이상) 3조이상

□ 쓰레기 수거박스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 500세대 미만	쓰레기수거 C/T 박스1개	스 틸	건물용도에 따라 추가 확보 조치 가능
	500세대 이상	쓰레기수거 C/T 박스2개	〃
기타건물	3천㎡이상∼66천㎡미만	쓰레기수거 C/T 박스1개	〃
	66천㎡이상	쓰레기수거 C/T 박스2개	〃

□ 음식물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 분	기 준	설치규모	재 질	비 고
공동주택	20세대이하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용기 (120리터)	PE합성수지 폴리에스테르
	20세대초과 시	1개씩 추가 확보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