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9월 22일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13조)

다. 그 밖에 일부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6. 16. ∼ 2020. 07. 06.(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안 제13조부터 제15조의3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단위 : 천원)

금액 연도별	전년도 이월액	조 성 액				집행액	비고
		계	보조금 (도비)	일반회계 전 출 금	이자수입
2016	1,195,656	464,880	196,500	258,318	10,062	498,169
2017	1,434,422	619,261	232,000	332,659	54,602	380,495
2018	1,460,133	479,438	183,410	289,359	6,669	474,510
2019	1,480,043	578,915	265,500	306,253	7,162	559,005
2020	1,393,166	1,179,860	821,100	323,264	35,496	956,951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 기금의 용도 중 안 제5조제5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 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 -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