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청년일자리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코로나-19 격리자 물품 지원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사업 「소원을 말해봐」

◦ 수수료를 부탁해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자산형성 지원

◦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강 환 구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방 미 자							차 미 화									김 문 훈											김 재 하								정 하 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료급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등록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시설․단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ㆍ결정 변동ㆍ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간병지원사업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5	8	7	4
현 원	23	1	6	5	2	9	시간제 2
증 감	△2	-	1	△3	△5	5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059세대 4,188명(시 인구의 5.1%)

◦ 의료급여 수급자	:  3,541세대 4,948명(시 인구의 6.0%)

◦ 차 상 위 계 층	:  1,821세대 3,140명(시 인구의 3.8%)

◦ 등 록 장 애 인	:  7,780명(시 인구의 9.5%)

◦ 보  훈  수  당	:  1,427명

□ 사회복지시설 현황 --- 13개소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80	생활인
장애인	평화의집	김종열	40	23	생활인
〃	편한세상	김애자	40	40	생활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오자	4	4	생활인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27	27	직원수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3	3	직원수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류광희	4	4	직원수
〃	우리집주간보호센터	최규순	4	4	직원수
〃	남원시한국수어통역센터	장양규	5	5	직원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최금석	6	6	직원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현숙	4	4	직원수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3	13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양기운	6	4	직원수

□ 보훈단체 --- 10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5	164	88	145	82
1,124	고엽제전우회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118	223	168	31	80

□ 장애인 단체 --- 7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협회	지적장애인 협회
3,422	1,200	672	550	200	370	50	380

	상반기 주요성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27가구 44명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01명 ◦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추진 : 775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2개 마을 8가구 ◦ 청년일자리 지원 : 18명, 95백만원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661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32건	36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64건	28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6,646세대			46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427명 336백만원/						32명 5백만원
◦	호국영웅 해피데이							:	312명	15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10개 단체					100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2개소	36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3,122건	2,164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외 4개 사업)	:	278명	1,497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30명	693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2,351백만원
◦	재가 여성장애인 CCTV 설치	:	10가구	13백만원
◦	장애인 단체 지원	:	7개소	80백만원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130명	52만원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059세대 4,188명 4,44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69명 3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59가구 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	:	1,307가구 22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	:	316가구 5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3,526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27가구 44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	1,117건
	- `20. 1 ~ 6월 수시조사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101명 776백만원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65명 95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87명 97백만원
◦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취성패) 제공으로 취업알선	:	20명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선정	:	165가구(사례관리 163가구, 서비스연계 2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공공 323가구 민간 716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2개 마을 8가구 방문
◦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추진			:	775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462가구 264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 대응력 강화 ◦ 베트남전적지 순례 사업 지원, 명패 달아드리기 등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 자활 일자리 활성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확대 추진으로 탈 빈곤 유도 ◦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외 9개 단체 / 회원수 1,124명

◦ 사 업 비 : 1,263백만원(도 175, 시 1,088)

◦ 사업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호국영웅 해피데이 등)

- 보훈단체 10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1,427명 356백만원 지원

- 보훈수당 336백만원, 사망위로금 5백만원, 호국영웅 해피데이 15백만원

◦ 보훈행사 지원 : 4·19혁명 4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개 단체 31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69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687백만원

◦ 보훈수당 적정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 확인  : 7월 중

◦ 보훈단체 지원                                        : 141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개 단체 83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8개 단체 10백만원

- 고엽제전우회 및 월남참전유공자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      40명, 48백만원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93-4 외 1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20. 2. ~ 5.

◦ 사 업 비 : 36백만원(시 100%)

◦ 사업내용

- 순직경찰합동묘지 정비공사       : 진입계단 및 경계석 정비(30백만원)

-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 배수로 정비공사(6백만원)

□ 추진실적

◦ 현충시설 정비 실시 설계                       : 2020. 1.  6.

◦ 현충시설 정비 착공                            : 2020. 3. 10.

◦ 현충시설 정비 준공                            : 2020. 5.  7.

□ 금후계획

◦ 현충시설 주변 정비(예초작업 등) 실시           : 2020. 하반기(2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개    요

◦ 위    치 : 대산면 대곡신계길 397 스마일빌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227백만원(국 593, 도 329, 시 305)

※ 주민참여예산(상수관로 설치) 40백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생활관 개보수 및 소방안전설비 설치, 상수관로 설치

- 여자생활관 : 기계설비공사, 배연창 설치 등

- 남자생활관 : 외벽 교체, 창호․방수공사, 배연창․엘리베이터 설치 등

- 상수관로 설치

□ 추진실적

【 생활관 개보수 】

◦ 실시설계용역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2. 21

◦ 실시설계 용역                              : 2020. 3. 13 ~ 6. 10

【 상수관로 설치 】

◦ 실시설계 용역(자부담)                        : 2020. 2. 24 ~ 4. 28

◦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5. 1

◦ 스마일빌 상수관로 설치 공사 착공           : 2020. 5. 6

□ 금후계획

◦ 스마일빌 상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  ~ 2020. 6.

◦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 완료 : 2020. 6. ~ 12.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51백만원( 국 226 도 67 시 158)

◦ 사업대상 : 11,026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 사업내용 : 1인당 50매씩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추진실적

◦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세부계획 수립 : 2020. 1.

◦ 미세먼지마스크 구입·계약    : 2020. 2. 12.

◦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2020. 2. 21. ~ 28.

□ 금후계획

◦ 2차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배부 계획  :  2020. 7. ~

청년일자리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 158백만원 (국 66, 도 28, 시 64)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 106백만원 (국 37, 도 11, 시 58)

◦ 사업규모 : 18명

-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 10명(18~39세 이하 청년)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 8명(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현역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자)

◦ 사업내용 :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추진실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0. 1.

◦ 대상자 공개모집 및 선정·배치 : 2020. 1. ~ 4.

◦ 2020년 지역 활력 일자리 지원 : 8명(남원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158백만원

◦ 2020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8명(남원심부름센터 외 6개소)/106백만원

◦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20. 2. / 8개소

◦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참여자 1차 교육 실시 : 2020. 5. 28. ~ 29.

□ 금후계획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지도·점검 : 2020. 9. / 1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22,963백만원(국 19,195 도 1,884, 시 1,884)

◦ 지원대상 : 전 시민 39,056세대(주민등록 세대 및 건강보험 가구 기준)

- 3.29.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원수단 : 선불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남원시 관내 사업자등록 점포 / 신용․체크카드 - 전북권역

□ 추진실적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부 작성 및 선불카드 구입 : 2020. 4.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홍보                          : 2020. 5. 1. ~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인력(공공근로)지원(25명)  : 2020. 5. 1. ~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종합행정부서 인력지원(동3,면2): 2020. 5. 4. ~

◦ 긴급재난지원금 읍면동 선불카드 지급 개시           : 2020. 5. 4. ~

- 5부제 적용 신청 접수, 읍면동 실정에 따른 탄력적 계획 수립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적(5. 15.기준) : 35,725세대(85%) / 20,110백만원

- 현금 지급     : 10,943세대  5,078백만원

- 선불카드 지급 : 22,203세대 15,032백만원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 2,579세대

□ 금후계획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미신청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 : 2020. 5. 18. ~

◦ 가구구성 등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 2020. 5. 18.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개    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사업기간 : 2020. 4. 1. ~ 7. 31.(4개월)

◦ 사 업 비 : 3,401백만(국비10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570세대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 가구권수별 남원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구가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20,000	1,660,000	1,94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생계․의료 : 7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교육 : 7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추진실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 및 홍보 : 2020. 3. 20.

◦ 남원사랑 상품권 구입 및 대상자 상품권 배부     : 2020. 4.  1 ~

◦ 상품권 지급 실적(5. 15. 기준) : 5,325세대(95%) / 3,186,200천원

□ 금후계획

◦ 미수령자 대상 방문지급 및 우편등기 발송 지급       : 2020. 5. ~ 7.

◦ 사업기간 종료 후 미수령자 잔여분 추가대상자 선정 지급 : 2020. 8. ~

코로나-19 격리자 물품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

◦ 지원방법 : 기부물품 모집기관에서 물품 배부 받아 자가격리자 세대  구호물품 지원

* 구호물품 모집기관 :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구호물품 구성품목 : 즉석밥 1상자, 비상식량세트(라면 5개, 즉석사골곰탕 2개, 참치캔 3개, 3분요리 4개, 프레스햄 3개, 양념김 3개), 홍삼음료 등

◦ 지원체계 : 자가격리자 발생 즉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물품 요청,

물품 인수 즉시 자가격리자 세대 방문 전달

□ 추진실적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2020. 3. ~

◦ 구호물품 지원 세대(5. 15. 기준) : 135가구 / 179명

- 자가격리자(국내) :  18가구 / 21명

- 해 외 입 국 자  : 117가구 / 158명

□ 금후계획

◦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시 및 물품 즉시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7,519백만원(국비 8,971, 도비 2,199, 시비 6,347)

◦ 등록장애인 수 : 7,780명(시 인구의 9.5%)

◦ 장애등급·유형별 현황                          〔2020년 4월 현재/명〕

장애 등급별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7,780					2,934					4,846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요루	뇌전증
	3,571	641	1,378	68	684	634	37	482	162	17	17	19	9	23	38

◦ 장애인복지시설 : 10개소(생활시설 3, 이용시설 7)

◦ 장애인 단체    :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3,122건	2,164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외 4개 사업)	:	278명	1,497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30명	693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2,351백만원
◦	장애인 단체 지원	:	7개소	80백만원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130명	52만원

□ 금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2020. 6.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 점검	:	2020. 6. ~ 12.
◦	장애인사회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모니터링	:	2020. 8.
◦	남원시 수어문화제 개최	:	2020. 10.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 342-2, 향교동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0. 1. ~ 2021. 상반기

◦ 총사업비 : 1,472백만원(시비 100%)

◦ 사업규모 : 904㎡(273평)

- 본관 1,2층(리모델링) : 640㎡ / 별관 2층(증축) : 264㎡

◦ 사업내용 : 향교동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춘 종합회관 건립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계획 수립           :  2020. 2.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  2020. 3.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설계 용역 시행          :  2020. 4.

◦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4차)                  :  2020. 5.

□ 금후계획

◦ 종합회관 설계 완료                          :  2020. 8.

◦ 건립공사 추진                               :  2020. 9.

◦ 장애인단체 사무실 입주                      :  2021. 6.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5백만원(시설비)

◦ 사 업 량 : 10가구

◦ 사업내용

- 재가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에 방범용 CCTV 설치(현관입구 및 건물처마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의 경우 우선 선정하여 지원

- 남원경찰서와 지적장애인협회 협조로 설치 대상 가구 현장방문 후 지원

□ 추진실적

◦ 설치대상자 가구 현지 방문                  :  2020. 2.

◦ CCTV 설치                        　      :  2020. 3.

- 10가구(주천,주생,금지2, 보절,아영,동충,금동2,왕정)

□ 금후계획

◦ CCTV 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  2020. 10.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개    요

◦ 생계급여 수급자 : 3,059세대 4,188명(시 인구의 5.1%)

◦ 사 업 비 : 18,469백만원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8,263백만원(국 14,611 도 1,826 시 1,826)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58백만원(국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110백만원(도 55 시 55)

- 교육급여 : 38백만원(시비 지방비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059세대 4,188명 4,44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69명   3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59가구  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             : 1,307가구   22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             :   316가구   5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교육급여 지원           :   교육청으로 교육급여 시비 분담분 지급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택배비 정기 지급        :    매월 5일(10kg 2,600원, 20kg 2,900원)

- 2020년 3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공급단위 10Kg으로 단일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0백만원(도 55, 시 55)

◦ 사업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중지된 국민기초  수급 세대 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지원

□ 추진실적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 2019.  7. ~

◦ 행복 e음 전산 시스템 구축                 : 2019. 11. 13. ~

◦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6가구 32백만원

◦ 2020년 신규(발굴) 대상자                   : 6가구 6명

□ 금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전산 시스템 보완(건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개    요

◦ 목    적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ㆍ재산자료(24개 기관 71종)를 활용함으로써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 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 지급에 기여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3종의 급여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실적 : 3,526건 / 적합 1,906건(54%), 부적합 1,620건(45%)

- 기초수급자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신 청	2,106	438	474	900	294
책정(적 합)	1,086	210	240	534	102
제외(부적합)	1,020	228	234	366	192

- 차상위계층(자활, 장애인, 본인부담, 계층확인),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420	478	62	818	62
책정(적 합)	820	135	32	610	43
제외(부적합)	600	343	30	208	19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 1,117건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1~5月	1,117	650	277	11	50	124	5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월별 확인조사 방식으로 변경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하반기)

◦ 상시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권리구제 및 타 복지제도와 민간

서비스 적극 연계 실시

□ 참고자료(기초생활보장 최근 2년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					남원시인구 대비 수급자비율	비고
	계(중복제외)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2019	4,442/6,282	3,070/4,236	3,484/4,773	3,958/5,730	603/998	7.7% (81,528)	주거급여 부양의무자폐지
2020	4,521/6,362	3,059/4,188	3,406/4,768	4,042/5,830	554/901	7.8% (81,170)

※ 전국 1,425,690가구 1,962,372명 3.8%(51,252,074명), 전북 76,334가구 109,241명  6%(1,811,619명)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사업

「소원을 말해봐」

□ 개    요

◦ 필 요 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구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조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탈수급 지향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28백만원

◦ 사업규모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구 640명

◦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개 프로그램운영

- 가족여행(가방메 나들이가자)   - 반찬지원(장금아 반갑다)

- 학원비 지원(상아를 위하여)    - 가족사진 지원(우리는 가족이다)

- 임대료 지원(행복한 우리집)

□ 추진실적

◦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사업(소원을 말해봐) 홍보             : 2020.1.

◦ 사업시행 프로그램 보완 및 관계단체(업체) 협약체결           : 2020.1.

◦ 수급자한부모가구(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020.3.

◦ 수급자한부모가구(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 내용별 집행 현황

- 가족여행(가방메 나들이가자)	:	13세대	32명	일정 조율 중
- 반찬지원(장금아 반갑다)	:	95세대	223명	15,519천원
- 학원비 지원(상아를 위하여)	:	6세대	19명	150천원
- 가족사진 지원(우리는 가족이다)	:	49세대	118명	1,000천원
- 임대료 지원(행복한 우리집)	:	60세대	139명	15,263천원

□ 금후계획

◦ 신규 수급자한부모가구 책정 시 프로그램 바로 연계

◦ 프로그램 참여대상 가구 만족도 모니터링를 통한 사업내용 보완

수수료를 부탁해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 업 량 : 500여명

◦ 대 상 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1회 2만원 이내(단, 정신신경계는 3만원 이내)

◦ 사업내용 :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수급자(신규 신청자 포함)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급방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영수증 제출, 읍면동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추진실적

◦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도래자 사업 홍보    : 2020. 1.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38명 688천원

□ 쟁점 및 대책

◦ 사업비 집행 실적이 6.8%로 저조함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유예자가 많이 발생

- 근로능력평가 업무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시 발급 비용 신속 지원

□ 금후계획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전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안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신청 시 신속 지원 실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개    요

◦ 사 업 비 : 2,204백만원(국비 1,764, 도비 175, 시비 265)

◦ 사업대상 : 204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단 등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01명

- 사회적농업등 7개 사업단 63명, 지자체 직접사업 대상자 38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 2개 기관 / 1,778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1회 / 1개 기관

◦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38명 / 131백만원

◦ 자활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입법예고(4.29~5.19)

□ 금후계획

◦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분기별

◦ 자활참여자 자립역량강화교육 및 자활종사자 워크숍 실시 : 2020. 7월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2020. 8월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반기별

◦ 2020년 자활사업 위탁기관 및 사업 선정 심의	: 12월 중

자산 형성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279백만원(희망Ⅰ 86,내일 20, 청년희망 150, 청년저축 23)

◦ 사업규모 : 127(희망Ⅰ 28, 내일 28, 청년희망 58, 청년저축 13)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ㆍ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 청년저축계좌(신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9~39세)

◦ 가입기간 : 3년

◦ 지원조건 :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 신규 가입자 : 18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및 접수 : 4회 (지역 정보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등)

◦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18명 53시간 이수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65명 / 92백만원

□ 금후계획

◦ 2020년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분기별

◦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신규 모집  : 2회/ 8․10월

◦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 개    요

◦ 필 요 성 : 저소득층 1인가구의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위기에 대처

◦ 사업기간 : 2020. 1. ~ 12.(연중)

◦ 사 업 비 : 33.6백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홀몸가구(연령 제한없음)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원치료 시 간병비 지원

□ 추진실적

◦ 5월말 현재 지원실적 : 5가구 3,468천원

* 지원사례

- 정**/78세, 여   상세불명의 세균감염       8일간     640천원

- 임**/64세, 남   십이지장의 폐색 등       14일간   1,120천원

- 박**/82세, 여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4일간   1,120천원

- 고**/59세, 남   뇌경색증                  5일간     340천원  등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80,000원

◦ 남원의료원 코로나 19 관련 위기대응으로 지원 실적 저조

□ 금후계획

◦ 대상자선정 : 남원시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층 중 홀몸가구

(2인 가족 중 연로, 심한장애, 중증질환 등 보호 능력이 없는 세대 포함)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00원(14일 이내 최대 140만원, 1회 한도)

◦ 지원경로 : 읍면동 및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 접수 ⇒ 공문요청

⇒ 지원결정 ⇒ 간병인 계약 ⇒ 간병비 지급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개    요

◦ 목    적 : 돌봄이 필요한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로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064백만원(국 796, 도 65, 시 203)

◦ 사업내용

- 찾아가서 살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

□ 추진실적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75가구/ 43백만원

- 활동감지센서 서비스(52가구),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343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380가구)

◦ 재활용품수집인 전수조사 : 61명

- 자원연계 : 공적지원 51명, 민간자원 10명

◦ 코로나-19 전염병 여파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 246가구

- 손소독제 지원 : 120,  김치지원 : 15, 민관협력 물품지원 : 111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공공 323가구, 민간 716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 20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운영 : 2개 마을 8가구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탈 빈곤 촉진

◦ 지역사회 자원 조사,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화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운영 : 주 2회 / 14개 마을

◦ 민관협력 통합사례 역량강화 워크숍 : 2020. 7월 중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 90, 도 54, 시 36)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내용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지원근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470(2020.2.10.)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추진실적(5.12. 현재)

◦ 9가구 24명 : 6,591천원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신청을 통한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160백만원(35.6%), 농어촌 101→136백만원(34.6%)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65%→100%)

- 위기사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인정

◦ 지원기간 : 2020. 3. 23. ~ 7. 31.

◦ 지원종류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원)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000(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000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422,900이내 (중소도시, 3~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35,900 이내 (1인/월)	6회

□ 추진실적(5.12. 현재)

◦ 462건 654명 : 264,509천원

- 생계 : 422건 608명(205,616천원)

- 의료 :  35건  35명( 57,175천원)

- 주거 :   5건  11명(  1,718천원)

□ 금후계획

◦ 확대된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원 유지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9. 12. 13. (제233회)		발언의원 : 한명숙 의원
발언내용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 촉구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낮음 - 질병과 생활고로 인한 1인 가구의 자살 ‧ 고독사 사례가 많이 발생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이 미흡 - 민관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역량 필요 -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간호직 배치)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상황
◦ 질병과 생활고로 인한 1인 가구의 자살과 고독사 사례가 많이 발생 - 1인 취약가구 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하고 있는「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와 「취약가구 소식 안심 서비스」의 4가지 사업을 충실히 하고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이 미흡 - 지난 1. 21.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하 였음. 앞으로도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과 주거, 고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상담의 섬세한 서비스 실시로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 향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가겠음. ◦ 민관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 역량 필요 - 민관 협력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기관별 복지서비스를 공유하는 기회와 통합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 하겠음. ◦ 읍면동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간호직 배치)을 위한 근거 마련 - 맞춤형 보건복지팀 인력에 읍면동 간호직 배치로 건강서비스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 강화를 위해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음.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20. 03. 10. (제235회)		발언의원 : 이미선 의원
발언내용	남원시 재난 기본소득 도입
◦ 코로나 사태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월 10만원 지급을 제안
추진상황
◦ 재난기본소득을 시민전체(81,358명)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할 경우 81억원 가량 소요되며 건강보험 소득6분위까지 세대당 10만원 지원할 경우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선별적 지원시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하였음. ◦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을 발표(3.29.) 하였으며 이후 남원시 재난지원금지원의 논의를 위해 3+3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여 의원총회(4.07.)를 통해 남원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균등 지원안을 결정 하였음. ◦ 이후 정부 지급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맞추어 남원시 지원계획안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변경하여 안전재난과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