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

◦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개별주택 및 일반건축물 병행조사·정비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양 노 식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이 수 구				황 종 연							황 의 종					김 종 선
▪▪▪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			▪ ▪ ▪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 ▪ ▪ ▪	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				▪ ▪ ▪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민 주							박 종 만									박 종 석
▪ ▪ ▪	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 ▪ ▪	공사․용역․물품 계약 물품관리․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								▪ ▪ ▪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8	12	11	6
현 원	37	1	11	13	3	9
증 감	△1	-	3	1	△8	3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2019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선정 : 최우수(전라북도) □ 2019년 전북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우수)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기여

□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020년 징수액 : 953억원 / 335억원(목표액 대비 35.2%)

- 지   방   세 : 712억원 / 240억원(목표액 대비 33.7%)

- 세 외  수 입 : 241억원 /  95억원(목표액 대비 39.4%)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1회)	: 3,259건 /  624백만원 징수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 3,808건 / 1,109백만원

□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

◦ 유휴자금 예치기간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900백만원

◦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  330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건설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7,118건 / 299,838백만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시유재산 매각완료 :  25건  42,999㎡ 1,183,468천원

대부계약 : 339건 235,166㎡    40,532천원

◦ 공공청사 정비 : 공기조화설비 개선 및 구)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하반기 추진방향
◦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마련 ◦ 활용가능 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지속 추진

□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20. 5. 15.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71,224	25,724	24,039	17	1,668	33.8	93.4
도세	소 계	26,135	9,269	8,903	4	362	34.1	96.1
	취 득 세	16,734	6,100	6,089	0	11	36.4	99.8
	등록면허세	1,751	918	899	0	19	51.3	97.9
	등 록 세		16	16	0	0		100.0
	지역 자원시설세	1,112	4	3	0	1	0.3	75.0
	지방교육세	6,230	1,700	1,697	0	3	27.2	99.8
	과년도수입	308	531	199	4	328	64.6	37.5
시세	소 계	45,089	16,455	15,136	13	1,306	33.6	92.0
	주 민 세	1,127	174	174	0	0	15.4	100.0
	재 산 세	7,069	1	1	0	0	0.0	100.0
	자동차세	11,215	3,789	3,780	0	9	33.7	99.8
	지방소비세	11,505	6,033	6,033	0	0	52.4	100.0
	지방소득세	8,565	3,050	2,995	0	55	35.0	98.2
	담배소비세	5,000	1,684	1,684	0	0	33.7	100.0
	과년도수입	608	1,724	469	13	1,242	77.1	27.2

□ 2020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2020. 5. 15.현재)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예산대비 징수율 (C/A)	부과대비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24,113	11,751	9,502	81	2,168	39.4	80.9
	경상적세외수입		11,637	4,097	3,907	0	190	33.6	95.4
		재산임대	355	287	265	0	22	74.6	92.3
		사 용 료	3,932	772	734	0	38	18.7	95.1
		수 수 료	1,727	678	627	0	51	36.3	92.5
		사업수입	2,609	1,106	1027	0	79	39.4	92.9
		징수교부금	663	315	315	0	0	47.5	100.0
		이자수입	2,351	939	939	0	0	39.9	100.0
	임시적세외수입		12,476	7,654	5,595	81	1,978	44.8	73.1
		재산매각	2,371	1,146	1,095	0	51	46.2	95.5
		부 담 금	80	54	39	0	15	48.8	72.2
		과징금및과태료등	298	649	600	0	49	201.3	92.4
		기타수입	9,127	3,538	3,489	0	49	38.2	98.6
		과년도수입	600	2,267	372	81	1,814	62.0	16.4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비 고
합계	749,814천㎡ (100%)	61,713건 (100%)	46,110대 (100%)
과세	477,395천㎡ (63.7%)	41,997건 (68.1%)	43,855대 (95.1%)
비과세 감 면	272,419천㎡ (36.3%)	19,716건 (31.9%)	2,255대 (4.9%)

□ 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2,074	30,426	41,344	30,166	730	260
행정재산	41,429	30,046	40,716	29,806	713	240
일반재산	645	380	628	360	17	20

□ 공용 차량 현황

(단위: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합 계	206	56	26	109	15
본 청	109	19	18	58	14
직 속 기 관	33	12	5	16	0
사 업 소	12	0	0	11	1
의 회 사 무 국	4	2	2	0	0
읍 면 동	48	23	1	24	0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

□ 지방세입 현황(2020. 5. 15.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목표액 (A)	2020년 징수액 (B)	달성율 (B/A)	비 고
계	71,224	24,039	33.8
도 세	26,135	8,903	34.1
시 세	45,089	15,136	33.6

□ 추진실적

◦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로 납부율 제고 : 93.4%

-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고지서, 안내문 발송 등

- 지방세 안내 팸플릿 제작․배포 : 10,000매

- 상속, 건축,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취약분야 안내문 발송 : 597건

◦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가상계좌, 신용카드 할부 납부, ARS 간편납부시스템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 10,733건 / 2,524백만원 (280백만원 절세효과)

⇒ 실적 10,733건 / 계획 9,620건 = 111% 목표 초과 달성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2020년 취득세(부동산) 감면분 759건

- 부적정 감면분 추징 : 취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115건/142백만원

□ 금후계획

◦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관리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로 세무민원 최소화

◦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공정한 세정 운영

◦ 2020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

□ 지방세 징수현황(2020. 5. 15.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	미납액 (C)	징수율 (B/A)	비 고
합 계	25,724	24,039	17	1,668	93.4
도 세	9,269	8,903	4	362	96.1
시 세	16,455	15,136	13	1,306	92.0

□ 추진실적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1회) : 3,259건/  624백만원 징수

◦ 고질․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독려 :    34명/  539백만원 징수

◦ 체납자 재산압류(부동산·차량) : 3,808건/1,109백만원(2,970건/751백만원 징수)

◦ 체납세 행정제재(공공정보등록) :    57명(500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8대/  104백만원( 136대/ 90백만원 징수)

◦ 체납지방세 결손 처분:   339건/   17백만원

□ 금후계획

◦ 고질·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징수팀 상시 운영 : 1개팀 3명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1회(하반기)

◦ 체납처분 확행으로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적극 실시

◦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 수시

◦ 무재산자 : 재산조회 및 심층분석을 통한 과감한 결손 처리

◦ 2020년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노력

효율적인 자금 ․ 체납관리를 통한 재원 확충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2020. 5. 15.현재)

(단위 : 억원)

예 금 현 황								이자수입
종류	예 금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금	153	3,690	69	1,435	84	2,255	0.6~0.95	9	9	0

※ 이자수입 목표액 :  25억원

◦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2020. 5. 15.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이 월 체납액 (A)	목표액 (B)	정 리 실 적			체납액	징수비율
			계(=C+D)	징수액(C)	결손(D)		징수 (C/A)	목표 (C/B)
일반회계	2,267	453	453	372	81	1,814	16.4	82.1

※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율 : 20%

□ 추진실적

◦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900백만원

- 부서별 자금수요 대비 및 유휴자금 장․단기 예치 분석

◦ 내실있는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역량 강화

-「세외수입 사무인계인수지침」개정   ⇒ 부서별 징수책임 강화

- 세외수입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선제적 이월체납액 최소화

- 새올 게시판 세외수입 공유마당 개설 ⇒ 담당업무 매뉴얼화

◦ 압류 등 체납처분 : 304건/111백만원, 징수불능자 결손 : 225건/81백만원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5. 13. ~ 6. 12. / 1개월간

□ 금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 의존수입(보조금, 교부세 등) 관련 대장관리 : 부서별 세입예산 미송달액 최소화

- 최근 3년간 평균자금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이자수입 증대 노력

◦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 1 ~ 12. 15. (하반기)

- 세외수입실적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12월말)

개별주택 및 일반건축물 병행조사·정비

□ 개    요

◦ 재산세(주택‧건축, 토지) 목표 : 93,328건 / 7,546백만원(전년 목표대비 3.6%증)

- 주택‧건축 : 43,059건 / 3,790백만원

- 토    지 : 50,269건 / 3,756백만원

◦ 개별주택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20,406호 / 6월 1일 기준 : 175호

□ 추진실적

◦ 2020년 재산세 자료정비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5,154호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24,885필지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소유권,분할,합병,신축,멸실)   : 28,145건

-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 515명

※ 전년대비 상승률 : 개별주택 3.91%, 공동주택 -1.46%, 지가 5.76% 상승

◦ 2020. 1. 1.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일괄심의 : 20,405호(단독 18,461, 다가구 565,  다중 5, 주상 1,261, 기타 113)             → 원안가결

- 개별심의 : 1호(단독 1) → 수정가결(하향조정)

□ 금후계획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대상	: 175호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2020. 6. ~ 7.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심의	: 2020. 7. ~ 9.

◦ 비과세‧감면, 중과세,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 연중

◦ 신ㆍ증축, 멸실 건물, 분할ㆍ합병 토지 현황조사 및 정비 : 연중

◦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수시

◦ 정기분 재산세 부과 : 7월(주택·건축물), 9월(1/2 주택, 토지)

◦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 2020. 11.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개    요

◦ 계약업무 통합․전문화 : 사업소․읍면동 적격심사 대상 본청 입찰 및 계약 추진

(□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

- 공사(종합 2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이상), 용역․물품(5천만원 이상)

◦ 지역업체 현황(전체 741개 업체 / 등록면허 기준)

업 종 별	업체수	업 종 별	업체수	업 종 별	업체수
종합건설업	77	통신·소방업	32	엔지니어링업	34
전문건설업	465	문화재수리업	5	폐기물처리업	4
전기공사업	67	산림사업	34	농공단지구매업	23

□ 추진실적

◦ 2020년 계약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		관 외		관 내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006	93,521	493	55,190	1,513	38,331
공 사	409	46,212	61	31,210	348	15,002
용 역	402	12,205	44	6,484	358	5,721
물 품	1,195	35,104	388	17,496	807	17,608

◦ 하도급 계약현황 : 53건/16,750백만원(관내 24건/5,422백만원, 45.3%)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심사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공고문 명시)

◦ 물품(관급자재) 구매시 우선순위 단계 설정 : 관내→도내→타 지역

◦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인력·장비)업체 사전 공지로 체불임금 일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 고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2,074	30,426	41,344	30,166	730	260
행정재산	41,429	30,046	40,716	29,806	713	240
일반재산	645	380	628	360	17	20

□ 추진실적

◦ 매 각 완 료 :	25건	42,099㎡	1,186,468천원

◦ 대 부 계 약 :	399건	235,166㎡	40,532천원

- 시유  재산 :	383건	229,428㎡	40,003천원

- 도유  재산 :	16건	5,738㎡	529천원

◦ 변상금 부과 :	5건	2,238㎡	944천원

□ 쟁점 및 대책

◦ 미 대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증가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적발 및 변상금 부과, 대부 추진

◦ 소규모 일반재산의 매각 필요성 증대

- 대부자 및 인접지 소유자에게 안내 및 매각 적극 추진 중

□ 금후계획

◦ 공유재산 매각                                    : 연중

◦ 공유재산 실태조사(45개 부서 재산관리관)          : 2020. 6. ~ 10.

◦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 연중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징수    : 연중

공공청사 유지 관리

□ 개    요

◦ 위    치 : 시청사 및 유휴청사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총사업비 : 627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6건

□ 추진실적

◦ 청사 유지보수 공사	: 150백만원

- 건축, 기계설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

◦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10백만원

-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연 2회) 시설물 정비

◦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	: 300백만원

- 공기조화기 2대 및 디퓨져 690개 교체

◦ 청사 전기설비 정밀 안전진단	:   5백만원

- 전기설비 안전진단(특고압, 고압 수전설비)

◦ 청사 팬코일 청소 및 점검	:   5백만원

- 청사 팬코일 178대

◦ 청사 공기조화설비 TAB용역	:  10백만원

- 공기조화기, 송풍기 성능시험 및 댐퍼, 디퓨저 송풍량 조정

◦ 구)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147백만원

□ 금후계획

◦ 직원 휴게공간 조성	: 2020. 6월중

◦ 청사 유지보수공사	: 2020. 7. ~ 12.

- 청사 옥상처마 방수(2,500㎡)

- 청사 노후 전기설비(계기용 변압기, 저압개폐기)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