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감    사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

◦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부패 Zero 청렴시정 실현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

◦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운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체계 구축

◦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

◦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통계조사별 맞춤형 시정 홍보

□ 시정질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실장
				박 흥 근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무규제개혁담당				성과관리담당
이 성 근			김 차 남					김 현 욱				김 윤 자
자체․특정감사총괄 공사․기술분야 일상감사 다수인민원통제 및 결과처리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특정사건의 조사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직기강 및 감찰 시행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 행정심판 대응 및 청문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관리자체평가 정책실명제운영 출자출연기관운영 통계조사및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5	6	1	3
현 원	15	1	7	3	3	1	정원외 1 (임기제)
증 감	▵1	-	2	▵3	2	▵2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재정인센티브 1억원 ◦ 2019년(2018년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재정인센티브 68백만원 ◦ 공직자 청렴 및 감사사례교육을 통한 예방하는 감사행정구현 ◦ 매월 상호존중의 날 지정, 갑질행위 근절교육 및 설문조사 실시, 갑질 익명신고방 개설 등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공직분위기 조성

□ 건전재정 정착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실시

◦ 감사원 대행감사 : 3대분야 6개항목 /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323천원

◦ 특별감사 : 2개소 / 행정상 조치 16건, 재정상 조치 1,660천원, 신분상 조치 4명

◦ 자체감사 : 5개소 / 행정상 조치 66건, 재정상 조치 10,397천원

◦ 일상감사 : 184건 51,061백만원 / 248백만원 절감

◦ 원가심사 : 111건 31,567백만원 / 394백만원 절감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道 환경분야 특정감사(2.4~2.10) :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12명

□ 부패방지·청렴문화 확산 노력

◦ 2020년도 찾아가는 「청렴배달통」 추진 : 7개부서 50명(4. 21. ~ )

◦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실시 : 5. 6. ~ 5. 13.

◦ 자체 청렴도 평가, 현장실무 친화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34건

◦ 취약시기(설 명절 등) 감찰활동 실시 : 2회

◦ 갑질행위 근절 교육 및 갑질 익명신고 새올 게시판 개설 ․ 운영

□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자치법규 정비 : 33건(조례 22, 규칙 9, 훈령·예규 2)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 청문 4회, 행정심판 28건

◦ 소송실무 지원 : 271건(소송수행 33, 행정·고문변호사 자문 238)

◦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 과제발굴 37건(민생규제21, 지자체건의14, 코로나2)

◦ 납세자보호관 찾아가는 아랫목 설명회 개최 : 9회(9개 읍ㆍ면 경로당)

□ 전략적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 시행 : 652건

◦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계약 체결 : 62명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

- 지표담당자 교육(1회), 합동평가 대응 1:1 컨설팅(1회)

	하반기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 ◦ 맞춤형 청렴시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치밀한 확인·점검으로 우수성과 거양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구현

□ 개    요

◦ 감사기간 : 2020. 2. ∼ 12월

◦ 감사대상 : 16개소 (읍면동 7, 보조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9)

◦ 감사내용 : 시책사업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 추진실적

◦ 2020년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통보                     : 2020. 1. 21.

◦ 감사원 대행감사 : 3대분야 6개항목 /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323천원

◦ 특별감사 : 2개소 / 행정상 조치 16건, 재정상 조치 1,660천원, 신분상 조치 4명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방과후 제공기관

◦ 자체감사 : 5개소 / 행정상 조치 66건, 재정상 조치 10,397천원

- 향교동, 보절면, 동충동, 대산면, 주천면

◦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사례교육(본청 회계담당자)     : 2020. 1. 29.

◦ 읍면동 반복지적사항 업무매뉴얼 제작(100권) 배포         : 2020. 5.  4.

□ 주요쟁점 및 대책

◦ 道 보조금 감사팀 신설로 농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보조유형별 보조금 집중감사 실시 및 대행감사 요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감사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컨설팅 감사효과 달성에 제약

□ 감사인력 부족으로 복지·건축·농업·환경 등 분야별 감사 시 담당공무원 TF팀 구성 활용 및 감사기법 연찬을 통해 보조금 감사체계 구축

□ 금후계획

◦ 자체감사 실시 : 11개소(읍면동 2, 보조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9)

◦ 주요 시책사업 및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분야 점검 : 연중

◦ 감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 연중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 연중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이행실태 점검 : 2020. 12월

◦ 자체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2020. 12월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 개    요

◦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 청백-e시스템 : 5개분야(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 자기진단제도 : 비리발생 가능 업무 사전진단 행정오류 예방

- 공직윤리관리 : 개인․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 1,386건 발생 1,340건 조치(96.7%)

※ 누락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보 : 7,092천원

◦ 청백-e 시스템 미처리 모니터링 점검

- 상시모니터링의 날 운영(매월 둘․넷째주 화․수요일)으로 조치 및 처리율 제고

◦ 주민접점 분야 자기진단 업무 발굴 운영 : 197건(표준 56, 자체발굴 141)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마일리지) 운영 : 11개 항목

□ 쟁점 및 대책

◦ 모니터링 발생일로부터 기준일 이내 처리한 적기처리율(89.8%) 다소 저조

□ 청백-e 모니터링의 날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 발생 시 신속 처리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 사전 예방

□ 금후계획

◦ 일 1회 모니터링 후 부진부서 조치 독려, 모니터링 조치율 100% 달성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 2020. 12월 중

◦ 자기진단업무 지속 추진 및 자체 진단 실적 점검 : 분기별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마일리지) 지속 추진 : 연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개    요

◦ 심사대상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등

◦ 심사기준

구 분	일 상 감 사	원 가 심 사
		시 심사	도 심사(국도비보조)
건설공사	7천만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전문3억)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5억원 이상 10% 이상 증 변경증액 3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 이상 증 2회 이후 누적증액분 10% 이상 증
용 역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물품구매	-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자부담 포함)	-

□ 추진실적

◦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99호)	: 2019. 1. 25.

◦ 2020년 원가 및 일상감사 추진계획 시달	: 2020. 1. 22.

◦ 심사실적  : 295건 82,628백만원 (절감액 642백만원)

- 일상감사 : 184건 51,061백만원 (절감액 248백만원)

- 원가심사 : 111건 31,567백만원 (절감액 394백만원)

□ 주요쟁점 및 대책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1차 사업부서 공사감독관의 형식적인 설계검토로 표준품셈 오류, 원가계산 제 비율 등 반복 지적사례 발생

□ 공사감독관의 설계검토 확행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실시

□ 금후계획

◦ 대상사업 사전설계심사 실시 : 연중

- 원가 외 공법의 적정성 등 심사강화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일상감사 대상 보조사업 준공(정산)검사 입회 – 서면검토 및 현장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정산 자체점검 실시 : 반기별

부패 Zero 청렴시정 실현

□ 개    요

◦ 매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상위권 진입을 위해 청렴시책 추진하여 남원시 청렴도 취약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책 마련

□ 추진실적

◦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공익신고 우선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전 직원 청렴서약식 개최                       : 2. 3.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및 신고센터 운영

-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매월 1회

- 2020년 갑질 설문조사	: 5. 6. ~ 5. 13.

- 갑질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 예방교육 추진   : 5. 28.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처리           : 2건

◦ 2020년도 찾아가는 「청렴배달통」 추진         : 7개부서(4. 21. ~ )

□ 쟁점 및 대책

◦ 2019년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분야 하락

□ 자체청렴도 평가 추진하여 청렴도 저해요소에 따른 부서별 대책마련을 통해 ‘20. 7월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사전 대응

□ 금후계획

◦ 남원시 자체 청렴도(내부, 외부) 평가 실시	: 2020. 5 ~ 6월 중

◦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 2020. 6월 중

◦ 부서별 청렴지킴이(부서장, 주무담당) 교육 추진     : 2020. 7월 중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실시	: 2020. 7월 ~ 11월

◦ 현장실무 친화적 청렴교육 추진	: 2020. 9월

- 건설, 농림, 복지분야 담당자 대상 업무연계 청렴교육 실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

□ 개    요

◦ 대    상 : 남원시 산하 전 기관 및 공직자

◦ 감찰시기 : 정기 5회 (설·추석 명절, 국가주요행사, 휴가철, 연말연시), 수시

◦ 감 찰 반 : 2개반 7명 / 감사담당, 조사담당

□ 추진실적

◦ 취약시기(설 명절 등) 감찰활동 실시   : 2회

- 설 명절 공직감찰	: 2019. 12. 16. ~ 2020. 1. 31. ( 7일 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  1. 16. ~ 4. 14. (14주 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행·당부사항 통보 : 수시

- 공직자 품위, 갑질 근절 및 청렴의무 준수 철저 등

□ 주요쟁점 및 대책

◦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민원처리 지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시민 불편 발생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연장을 엄격 제한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강화(연1회→연2회)로 민원처리 지연, 불성실한 답변 등의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 금후계획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0.  7. ~  8월

◦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0.  9. ~ 10월

◦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0. 12. ~ 2021. 1.

◦ 엄정한 직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 자체 비리(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 전개 등

◦ 취약분야ㆍ취약시기 직무 감찰 및 재난대응체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 집중 감찰

- 취약시기 :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감찰실시 재해･재난 대응체제 구축

◦ 시민 불편 초래행위, 집단민원 등 사회적 이슈 엄정 대처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 여부 집중 점검 등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개    요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사 추진 및 처리

□ 추진실적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34건

- 산림 2, 건축 4, 건설 3, 복지 7, 농업 3, 기타 15

◦ 사전 컨설팅 감사 : 1건

□ 쟁점 및 대책

◦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고충, 진정 등 민원 처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나 자의적 판단과 소극적 민원응대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소극적

민원처리에 대하여 지도강화와 엄정 문책 병행

□ 금후계획

◦ 고충·진정 등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 2020. 6월 중

- 민원 법정처리 기한 및 적정 처리 준수여부 등

◦ 장기·고질 민원화 방지를 통한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

-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민원의 경우 신속·정확하게 처리

- 수용 불가 시 명확한 근거 및 대안 제시

-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등 엄정 대응

◦ 감사실 및 감사상황실 활용 민원 상담방 운영	: 연중

◦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조사 실시	: 수시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활용 안내            : 연중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20. 5. 14. 기준)

자 치 법 규				소 송			비고
계	조례	규칙	훈령 등	계	행정	민사
541	368	91	82	33	19	14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정비 : 33건(조례 22, 규칙 9, 훈령·예규 2)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 청문 4회, 행정심판 28건

◦ 소송실무 지원 : 271건(소송수행 33, 행정·고문변호사 자문 238)

◦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 과제발굴 37건(민생규제21, 지자체건의14, 코로나2)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선정에 따른 기관표창 : 행안부장관

※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 납세자보호관 찾아가는 아랫목 설명회 개최 : 9회(9개 읍ㆍ면 경로당)

□ 금후계획

□ 법무행정

◦ 행안부․법제처 연계과제 및 행안부 기획정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 : 연중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법률 자문 실시                             : 연중

◦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              : 연중

◦ 정부합동평가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정비율”추진       :‘20. 상반기

□ 규제개혁

◦ 기업․시민 중심 규제개혁 과제(테마․민생․옴부즈만 분야) 발굴 추진    : 연중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규제신고제도 홍보 추진 : 연중

◦ 2020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월중

◦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 2회(상․하반기)

□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                 : 연중

◦ 마을세무사와 합동 찿아가는 현장세금교실 운영                    : 9월중

◦ 개인사업자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여부 전수조사                  :‘20. 7.~8.

- 과세기준일 이전 폐업 또는 사업장 전출에 따른 과세요건 성립 여부

- 개인사업자 체납자료 수집⇒과세요건 부적합 자료분석⇒권리구제 개인사업자 선정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계 운용

□ 개    요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평가근거 :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운영기간/평가 : 2020. 1 ~ 12월 / 연 2회 (7월, 익년도 1월)

◦ 평가내용 :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공통지표․읍면동지표

◦ 평가방법 :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정량․정성평가

□ 추진실적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 고도화 컨설팅	:	2020. 2. 4 ~ 2. 7
◦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2회) - 2019년 최종평가 결과보고 / 2020년 성과관리 운영 방향	:	2020. 1. 29/ 2. 25
◦ 2020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성과지표 : 314건 (부서 299건, 공통 8건, 읍면동 7건) - 이행과제 : 338건	:	2020. 2. 25
◦ 내부평가단 사전평가 실시(성과지표)	:	2020. 3. 16 ~ 3. 20
◦ 2020년 직무성과계약제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4급(6명), 5급(56명) *의회사무국 제외	:	2020. 3. 5

□ 주요쟁점 및 대책

◦ 정부 실적 평가지표(합동평가, 생산성 지수 측정 등) 및 전북사회조사 항목의       자체 성과관리 지표 연계 다소 부족

□ 성과관리 컨설팅 시 업무 지표 최대한 연계 각종 평가 적극 대응

◦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지표선정 및 성과측정시 객관성과 공정성       다소 떨어짐

□ 부서별 핵심주요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구축

□ 내부평가단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금후계획

◦ 성과관리 중간 자체평가(6월기준) 실시	:	2020. 6. 15 ~ 7. 15
◦ 성과관리 중간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20. 7월중
◦ 내부평가단 사후평가 실시(지표 및 이행과제)	:	2020. 12월중
◦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2021. 1월중
◦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 및 결과 활용	:	2021. 2월중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체계 구축

□ 개    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평가기간 : 2020. 1 ~ 12월

◦ 평가지표 : 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 116개

◦ 평가방법 : 합동평가시스템(VPS) 평가, 이의신청, 현지검증 등

□ 추진실적

◦ 2020년 실적 지표개발에 따른 개선의견 제출	:	13건
◦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	:	2020. 2. 11.
◦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기본교육	:	2020. 3. 2.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1:1 컨설팅 실시	:	2020. 5. 11. ~ 5. 12.

□ 주요쟁점 및 대책

◦ 매년 연속적으로 미달성되는 지표와 신규지표 중 미달성예측 지표 대책강구

□ 전체 정량지표 문제점 분석 후 미달성예상 지표 집중 추진으로 달성 노력

◦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시책이 아닌 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독창적, 차별성)인 시책 발굴 필요

□ 지표 매뉴얼의 면밀한 분석으로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초기에 엄선

집중 관리를 통한 정성지표 사례발굴로 우수성과 달성

□ 금후계획

◦ 평가 산식 등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 건의	:	연중
◦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	6회 (6~11월)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	:	2회 (6~10월)
◦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	:	1회 (9~11월)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개    요

◦ 목     적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추진실적

◦ 2020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2020. 3. 6.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발굴	:	2020. 3. 9. ~ 3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1분기)	:	2020. 3. 10. ~ 31.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57건) : 완료10건, 계속33건, 신규 14건	:	2020. 4. 23.
◦ 시 홈페이지 57건 목록 공개(목록 및 사업이력서)	:	2020. 4. 29.

□ 금후계획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 (2·3·4분기)	:	3회 (7·10·12월)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 및 변경이력 발굴	:	3회 (7·10·12월)
◦ 공개과제 대상사업 변경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3회 (7·10·12월)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

□ 개    요

◦ 조사기간 : 2020. 1. ~ 12월

◦ 조사방법 : 자료조사(2종), 방문조사(5종)

- 자료조사 대상(2종) :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

- 방문조사 대상(5종)

구 분	대 상	조사기간	조사주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관내 전(全) 사업체	6월	1년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7월	1년
전라북도·남원시 사회조사	표본 1,005가구	8월	1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내 내·외국인 및 거처	11월	5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관내 농림어업 가구	12월	5년

◦ 조사결과 공표 : 국가통계포털(kosis), 시 홈페이지

◦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인 81,441명, 외국인1,022명)	:	2020. 1월
◦ 2018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	:	2020. 5월

□ 추진실적

□ 쟁점 및 대책

◦ 코로나 19 발생으로 방문통계 조사일정 연기

□ 방문통계 6월 실시 예정,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조사 독려

□ 금후계획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7,861개 사업체)	:	2020. 6월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54개 사업체)	:	2020. 7월
◦ 2019년 전북·남원시 사회조사 (1,005가구)	:	2020. 8월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	2020. 11월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	2020. 12월
◦ 제25회 통계연보 자료 취합	:	2020. 11 ∼ 12월

인구시책 점검 및 홍보

(신규사업)

□ 개    요

◦ 추진기간 : 2020. 2. ~ 12월

◦ 대상기관 : 2020년 읍면동, 시비 지원 기관·단체 등 자체감사 대상기관

◦ 추진내용 : 읍면동별 인구시책 추진상황 점검, 대외기관 인구시책 홍보 등

◦ 추진방법

• 읍면동 자체감사 시 인구시책 추진상황 점검

- 전입정착 지원사업 및 남원 주소갖기 추진상황 등 점검, 개선방안 마련

• 대외기관· 단체 인구시책 홍보 및 교육

- 개최시기 : 대외기관·단체 자체감사 마감 전후

- 참석대상 : 감사반, 피감기관 단체장 및 직원

- 운영방법 :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토론과 병행하여 인구시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외 주소 직원 남원         주소 갖기 독려

□ 추진실적

◦ 읍면동 자체감사 시 인구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 : 5개소

- 향교동, 보절면, 동충동, 주천면, 대산면

□ 금후계획

◦ 읍면동 자체감사 시 인구시책 추진상황 점검 : 2개소

◦ 대외기관·단체 인구시책 홍보 및 교육 : 9개소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신규사업)

□ 개    요

◦ 추진시기 : 2020. 3. ~ 4월

◦ 장    소 : 시청강당

◦ 대    상 : 고충·진정민원 처리 담당자

◦ 강    사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 소속 조사관

◦ 내    용 : 특별(악성, 고질)민원 실제 사례중심의 실무교육

- 특별(악성, 고질)민원 처리 사례 소개 및 응대요령 안내

- 특별민원 대응 및 해결방법

- 특별민원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 특별민원 관련 질의응답

□ 추진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계획 변경으로 지자체 방문교육 미실시

- 당초 : 기관·지자체별 수요조사 후 방문교육

- 변경 : 권역별 교육 실시  ※ 일정, 장소 미정

◦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

◦ 부서별 특별민원 현황 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	: 2020. 5. 20.

□ 쟁점 및 대책

◦ 특별(악설, 고질)민원의 증가로 인한 민원 업무담당자 애로사항 증가

□ 특별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민원대응 구조 확립

□ 금후계획

◦ 전문외부강사 초청, 특별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 2020. 7월

◦ 특별(악성,고질)민원 실제 발생 사례 및 대응방법 수집·전파  : 2020. 10월

통계조사별 맞춤형 시정홍보

(신규사업)

□ 개    요

◦ 홍보기간 : 2020. 1. ~ 12월 (각종 통계조사 기간 내)

◦ 홍보대상 : 2020년 통계조사 (방문조사 5종)

◦ 홍보요원 : 110명 (통계조사요원)

◦ 홍보방법 : 연중 실시하는 통계조사 시 통계조사원이 조사대상에 직접 방문                  하여 시정현안 홍보

※ 2020년도 통계조사 대상

구 분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주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관내 전(全) 사업체	6월	1년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7월	1년
전라북도·남원시 사회조사	표본 1,005가구	8월	1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내 내·외국인 및 거처	11월	5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관내 농림어업 가구	12월	5년

□ 추진실적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통계조사 연기로 상반기 맞춤형 시정홍보 미실시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당초(2월) → 변경(6월)

□ 금후계획

◦ 하반기 방문조사 5종 추진에 따라 맞춤형 시정홍보 실시  : 2020. 6월 ~ 12월

- 조사대상별 관련부서 홍보물 협조

□ 시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일자 : 2019. 11. 22. (제233회)		질문의원 : 김종관 의원
질문내용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 전라북도에 검토의견을 재의뢰한 이유와 도로부터 재의요구 통보된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 내용이 있는지?
답변내용
◦ 검토의견을 재의뢰한 이유와 재의요구 통보 관련 시장님의 견해 -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입법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 되는 조례안에 대해 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임 ◦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 조례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익형량이 이뤄질 수 있는 조례 내용은 무엇인지? -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와 지역주민의 수익적 ㆍ침익적 요소 간 균형을 이루고 소급입법 우려 해소방안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①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수정안) 재의요구 건 ◦ 2020. 5. 8. : 시의회 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조례안 및 수정안 폐기 ◦ 2020. 5. 12. : 재의요구 사항 관련 보고(개정 조례안 사전 협의 포함) ②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상황(추진부서: 도시과) ◦ 2020. 3. 25.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상담 - 상 담 자 : 도 법제협력관,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법무담당 등 - 주요내용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와 지역주민 간의 이익형량과 소급 입법 우려 해소방안 제시 및 상담 ◦ 2020. 5. 1. : 자치법규안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5.8.~5.28.) - 주요내용 ∘ 이격거리 내 입지제한으로 보호받고 있는 주민의 100% 동의와 해당 마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2018년 8월 1일 이전 발전 사업 허가완료 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수익적ㆍ침익적 이해관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절충적 규정) ◦ 2020. 5.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제237회 임시회 일반안건 상정